'판돈 마련하려고' 공사비 뜯어낸 40대…5억원 대 불법 도박까지

1심,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편취금 사용처·판돈 등 고려"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수년간 5억 원대 도박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 원주시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에서 B씨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여러 업체로부터 공사를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데다 수억 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약속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공소장과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여기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76차례에 걸쳐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나그네' 등에 접속, 게임머니를 지급·환급하는 방식으로 5억6천700만 원대 도박을 한 혐의도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공 판사는 "기망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편취금의 규모와 사용처, 도박 기간과 도박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