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9일 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군사법원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여야는 각각 공수처와 감사원을 겨냥해 공세를 폈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공수처가 언론인 등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한 통신조회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관장을 임명한 KDI(한국개발연구원)·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요청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도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며 "공수처가 언론과 시민단체,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그것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전혀 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행위 자체는 임의 수사에 의해 적법한 것이라는 게 헌재 결정의 취지다.
저희는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장동혁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위법할 것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 남용될 우려가 있고 과도한 수사가 이뤄질 염려가 있으니 사전·사후에 (통신조회 사실을) 통지한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통신조회를) 과도하게 했을까"라고 파고들었다.
여 차장은 "제가 원래 수사를 안 해봐서, 저도 원래 수사 경험이 없던 사람인데 이번 일로 새롭게 학습한 게 있다"며 "저희가 통신자료 조회를 할 때 누군가를 집어놓고 그 사람에 대해 조회한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저희가 받는 건 전화번호 액셀로 온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홍장표 KDI 원장의 거취 관련 발언을 한 것과 감사원의 KDI 감사에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부처 및 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역시 윤석열 정부를 의식했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감사원의 모든 감사 코드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통하고 전 정권을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보도에서 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김의겸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 실세"라며 "표적감사, 청부감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분이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는 평판이 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사무총장은 2020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담당했던 이력이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감사원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발탁됐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27일 정무위에서 여당 의원이 권익위 감사를 촉구한 다음날인 28일 권익위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다.
설혹 준비된 기획감사라 할지라도 시점이 적절치 못했다"며 "감사원이 마치 정권의 하수인, 국민의힘 대리인이고 청부업체인 것처럼 느껴질 위험성이 다분하지 않겠나"라고 쏘아붙였다.
기 의원이 홍장표 전 KDI 원장의 사퇴를 언급하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사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하자 최재해 원장은 "감사를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기 의원은 "감사를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면 감사를 당해보라. 권익위도 위원장 특정인에 대한 감사라고 했지만 실국장 근태상황까지 털고 있다"며 "'당신이 버티면 직원들이 힘들어진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등에 대한 감사도 언급했다.
권인숙 의원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이 있었던 우모씨와 스페인 순방에 민간인을 동행해 문제가 됐던 신모씨, 발령도 나지 않았는데 일하고 있는 강기훈 씨를 채용한 대통령실 감사도 올해 안에 해야겠죠"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올해 연초에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다.
그래서 다음번 감사할 때 그런 내용의 자료를 모아서 그때 체크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