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절실" 호소한 정부…유인책 없는 자율방역 가능할까

'일상방역 생활화 방안' 기존 대책 되풀이에 '권고'만…수용성 의문
유급휴가비·생활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지적에도 "예산 한정적" 선그어

정부는 27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근무 활성화, 유증상자 휴가, 학원 원격교습 전환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사적 모임의 시간·인원까지 제한했던 이전 정부의 규제중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대신, 과학적 근거와 국민의 자율성에 근거한 방역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혀온 대로 이번 방안은 의무사항 없이 '권고, 자제, 요청' 등의 표현으로 채워졌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질병 특성이나 대응 역량 등 방역 여건이 달라졌다"며 "정부는 기존의 전파 차단을 위한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고, 국민의 질병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단 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기조를 이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유행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 전반의 일상방역의 생활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는 질병관리청과 인사혁신처(공직사회), 고용노동부(근로자), 보건복지부(감염취약시설), 교육부(학교·학원), 문화체육관광부(다중이용시설·관광), 산업통상자원부(대형유통시설) 등 정부 부처가 총출동해 이뤄졌다.

추진방안에는 공직자가 휴가에서 복귀시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재택근무·휴가를 적극 실시하며 회의·행사 비대면 개최, 행사·모임·회식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사회가 솔선해 민간 부문까지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밀집되는 학원에는 원격교습 전환과 각종 체험·놀이·현장학습 등 단체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했다.

이외에 코로나19 의심증상시 유급휴가 및 병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 다중이용시설과 대형유통시설 등의 방역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 다방면에서의 방역 관리 대책이 담겼다.

그러나 유급휴가비·생활지원금 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등 방역 참여에 따른 유인책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대응방안을 되풀이하는 수준의 '권고안'이 얼마나 잘 수용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의무 대신 권고, 당부 형태를 취함으로써 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반발은 피해갈 수 있게 됐지만 그런 만큼 참여율이 낮아지면 코로나19 전파 방지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는 국민의 자율성에 기대더라도 노사의 이해관계가 나누어지는 유급휴가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나마 정부 지원을 다시 확대하는 등 '핀셋'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부정적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예산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위해서는 필요하고, 시급한 부분을 중심으로 자원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며 "코로나 유행이 장기화돼있고 확진자 규모도 매우 크며, 얼마나 (더 증가)할지 예측도 어려운 상황에서 제도 개편은 불가피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과학방역'을 내세웠던 것에 비해 방역정책의 과학적 근거나 데이터는 빈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정부는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로 대응방안의 방향을 잡은 근거로, 최근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방대본은 지난 21∼25일 5일간 민간조사기관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자율방역 공감 수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 자율방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주장에 더 공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국민참여형 자율방역을 유지하고 정부는 고위험군 방역에 집중'이라는 응답이 58.5%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주도의 방역정책 강화'(38.5%)보다 20%포인트 많았다.

이 조사의 응답지는 '자율방역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모르겠다' 등 3가지였다.

다만 이 조사에 대해서도 '자율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 '국민의 경각심 제고'나 '방역·의료체계 개선'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많은 조치가 있음에도 선택지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