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선악 문제도 아닌데"…野토론회서 부동산 실패 반성(종합)

"文정부 땜질식 정책…부동산 실패로 정권 내준 무능한 정당"
"단독·강행 처리, 반드시 대가…오만·내로남불, 어떤 정책도 좌초"

더불어민주당 토론회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최대 민생문제인 부동산에 무능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홍기원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토론회 발제문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관련 땜질식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임대차 3법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도입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을 무시하고 전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민주당은 10년 사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두 번이나 정권을 내준(노무현·문재인 정부) 무능한 정당"이라며 "부동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닌데 그러한 인식을 가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검찰·언론개혁 실력도 부족했다"면서 "검찰개혁은 (대선 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대통령)을 더 부각할 우려 때문에, 언론개혁은 준비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 역시 발제문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있었지만 주거권 확보 정책은 없었다"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도 "부동산 정책은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인식된다"면서 "잦은 정책 발표보다 더 큰 문제는 '내로남불' 정책으로 인식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독주' 행보가 결국은 당의 발목을 잡았다는 취지의 의견도 나왔다.

조 의원은 "단독처리, 강행처리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면서 "정책 추진의 동력은 도덕성과 뗄 수 없다.

오만과 내로남불은 그 어떠한 정책도 좌초시킨다"고 지적했다.

강성 지지층 위주의 '팬덤 정치'에 대한 경고도 보냈다.

조 의원은 "팬덤 정치에 기대거나 끌려가서는 안 된다"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밖에 "내부의 잘못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 대상이 유력 지도자일 경우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