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조세심판원장 황정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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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갑갑, 이재명은…" 유승민에 쏠린 정치권의 눈 [정치 인사이드]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주자로 유승민 전 의원이 부상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전멸에 가까운 참패를 당한 뒤 '영남 자민련', '영남당'이라는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중도 확장력을 갖춘 유 전 의원의 역할론이 고개를 드는 것으로 풀이된다.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지난 11일 5년 만에 자신의 지지자들과 토크콘서트를 열고 공개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9일에는 연세대학교 리더십 특강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강의했다. 서울에서 열린 이 강의에는 유 전 의원을 만나러 부산에서도 대학생들이 찾아왔다. 연일 지지자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는 평가다.유 전 의원의 강점은 '개혁 보수' 타이틀을 앞세운 중도 확장력이라는 평가가 많다. 총선 기간 수도권 지역 후보들의 요청으로 유 전 의원이 스무 차례 넘게 지원 유세에 나섰던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유 전 의원의 지원을 받았던 한 수도권 지역 후보는 "젊은 유권자가 많은 지역이라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에 소구력을 가진 유 전 의원의 도움을 받았었다"고 했다.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모두 까기' 스탠스를 견지하는 것도 개혁 보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인이 양극화된 한국 정치의 대안이라는 점을 피력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장 최근에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갑갑하고 답답하다"고 하거나, '라인 사태'에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한 이 대표를 향해선 "한심하다"고 했다.유 전 의원의 이런 행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자연스럽게 올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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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 ISDS 판정문 전문 공개…"정부 개입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법무부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의 판정문 전문이 15일 공개됐다.이 사건은 정부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재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메이슨이 손해를 봤다며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손을 들어줬다.판정문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는 "국민연금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피청구국(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본건 합병 표결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됐을 것임이 확실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며 "부의됐다면 위원회는 합병이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침해함을 고려해 기권하거나 반대 표결 했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이어 "국민연금이 합병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 표결을 하거나 기권했다면 삼성물산 주주들은 합병을 거부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로 합병이 승인됐다"고 판단했다.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약 2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르 제기했다. 중재재판부는 6년동안 심리한 결과 지난달 11일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놨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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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검토
대통령실이 중소 규모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방안을 포함한 여러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자국으로 유망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정책을 활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유망한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미 정부는 반도체 기술을 국가전력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에 대한 광범위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직접 지원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다만 정부 일각에서는 보조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만은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나눠주다보면 금액이 작아질 수 있는데, 소액의 보조금이 해외 중소기업에게 한국에 공장을 세울 유인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따를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보조금 재원은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펀드를 조성해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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