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투입' 긴장 속 극적 타결…尹정부 노정관계 미칠 영향은

유혈사태 없이 정면대결 피해…정부 '법과 원칙' 내세워 중재
'정권퇴진' 경고한 노동계 "대정부 투쟁은 계속"
"근본적으로는 조선업 사내하청 구조 해결해야"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22일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법과 원칙'을 천명한 새 정부의 노사정 관계, 나아가 향후 예고된 노동계 하투(夏鬪)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의 시험대로 불린 이번 대우조선 파업이 유혈 사태 없이 마무리되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정면 대결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강경 진압 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던 노동계는 협상 타결을 반기면서도 하반기 대정부 투쟁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도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 우려됐던 물리적 충돌, 이로 인해 노사정 관계가 급속 냉각되면서 초래될 수 있는 국정운영의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협상 타결을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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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막판 쟁점으로 남았던 손배소 문제가 결국 해결되지 못한데다 이번 파업의 핵심 원인으로 꼽혔던 조선업의 사내하청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이날 노사 협상 타결로 종료됐다.

하청업체 노조 조합원은 51일간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이번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이 지난달 2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깎인 임금의 원상회복, 노조 활동 인정 등을 요구했다.

지난달 18일부터는 옥포조선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1독(산벅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조합원 6명은 좁은 계단으로 연결된 10ｍ가 넘는 구조물에 올라가서 농성했고, 유최안 부지회장은 화물창 바닥에 가로·세로·높이 1ｍ의 철 구조물을 만들고는 그 안에 들어가 쇠창살로 입구를 용접한 채 '옥쇄 농성'을 벌였다.

대우조선은 이번 파업으로 지난달 말까지 총 2천894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파업이 이달 말, 다음달 말까지 이어질 경우 손실액은 각각 8천165억원, 1조3천590억원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하청업체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사태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번 파업 사태와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지시한 데 이어 바로 다음 날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공권력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가 감지됐다.

경찰은 현장 인력을 확대 배치했고, 소방은 구급차를 배치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에어매트 등 설치에 나섰다.

조합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는 7명의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대치하고, 일부 조합원이 시너 통까지 지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 출신인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9∼20일 이틀 연속 파업 현장을 찾아 노사 간 교섭을 조율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폭력 진압을 시도한다면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를 반노동 폭력 정권으로 규정하고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업 종료로 점거 농성도 마무리되면서 일촉즉발의 사태는 일단 해소됐다.

하지만 이번 파업의 막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여부와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남게 됐다.

2009년 사측의 대규모 해고에 반대하면서 파업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사태는 13년이 지난 현재도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태다.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쌍용자동차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이참에 조선업 사내하청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는 "사내하청은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봉건적인 고용 형태로, 일반적인 자유시장경제 구조가 아니다"며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원청에만 의존하는 사내하청업체는 페이퍼컴퍼니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자신이 속한 회사와 교섭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 다시 원청업체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 원청업체는 '법적 책임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민주노총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인 주인인 산업은행이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두 기관은 각자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물리적 충돌 없이 파업이 종료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올해 하반기 대정부 투쟁은 계획대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9월 24일 전국 주요 도심에서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연 뒤 10월 중·하순에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돌봄 노동자 결의대회, 특수고용노동자 단체협약 쟁취 결의대회 등 의제별 투쟁을 할 계획이다.

이어 11월 12일 서울에서 조합원 10만 명이 참석하는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2월에는 '노동 개악' 저지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대국회 투쟁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