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 10년…"병역의무는 공정이 우선"

입력2022.07.20 13:44 수정2022.07.20 13:44

병무청은 20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를 맡은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병무 사범 단속체계 개선을 위한 직무 범위 확대와 조직 운영 개편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슬기 대전대학교 교수는 다양화·지능화하는 병역 면탈 추세를 진단하고 그 예방과 단속을 위한 수사기법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병역 기피·감면목적으로 행방을 감춘 경우에 대한 수사권 확보와 효율적 행방불명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종류를 병역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준휘 선임연구위원, 법무법인 헌원 이정원 변호사, 충북대학교 최선웅 교수, 한세대학교 특별사법경찰연구소 백윤욱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MZ세대 특성을 고려한 병역 면탈 예방·단속 정책과 홍보전략,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의무는 공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공정의 가치를 바탕에 두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특별사법경찰 발전 지원을 당부했다.

병무청은 2012년 병역 회피 범죄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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