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개혁추진단 가동…의원 입법도 영향평가

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달 말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국회 차원의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의원 입법의 규제영향평가 및 규제일몰제 도입도 함께 추진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전 세계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한국은 27위로 지난해에 비해 4계단이나 떨어졌다”며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회 간사단과 정책위를 중심으로 금융, 건설, 의료 등 각 분야에 만연해 있는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현장 의견을 집약한 규제개혁 대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상임위 의원들도 분야별로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추진단 단장으로는 홍석준 의원이 임명됐다. 홍 의원은 “우선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분야별로 시급한 규제개혁 핵심 리스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의원 입법의 규제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추후 야당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발맞춰 국회가 양산하고 있는 규제도 철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