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만간 6개월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도와 러시아군을 몰아낸다는 미국의 정책 기조가 인플레이션 등 국내 상황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측근 사이에서조차 조만간 미국이 이번 전쟁으로 안게 된 부담에 염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인플레와 그로 인한 민생악화에 직격탄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예비 국무장관'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과 절친한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미 상원의원은 최근 한 기고문에서 "침략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미국 국민과 선출된 지도자들의 약속이 그대로 유지될지 우려된다"고 적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가 걸리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미 의회는 올해 5월 무려 400억 달러(약 52조6천억원)의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미국 정치권 인사들은 입을 모은다.
현재 편성된 지원 예산이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데 11월 중간선거 이전에는 추가적인 지원 패키지가 처리되기 어렵고, 그 이후에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미 상원의 한 공화당 당직자는 "그건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면서 "지난번 (지원예산 법안 처리 당시) 공감대를 얻었던 주장들은 이제 와선 충분치 못하게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근본적으로 변화했고, 국내 상황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상황에서 크게 3가지 변수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국의 향후 행보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우선 11월 중간선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는 그다지 전망이 밝지 못하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2024년 차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의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법안 처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그런 그를 추종하는 공화당 인사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번 선거로 당내 구도가 변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공화당의 기조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메릴랜드대학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원 응답자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인플레를 감내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39%에 그쳤다.
두 번째 변수는 미국과 함께 대러 전선을 구축한 동맹국들이 어느 수준까지 우크라이나를 도울 것인가다.
러시아의 군사위협과 '에너지 무기화'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유럽 국가들이 뒷짐을 진다면 미국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킬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실제, 쿤스 상원의원은 "내가 (미국 국민에게) 받는 첫번째 질문은 '우리 유럽 동맹국들은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라면서 "대다수의 미국인에게 우크라이나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유럽 국가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물가난에 시달리면서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 변수는 우크라이나의 전황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됐다는 미국 국민이 (전쟁 발발 직후인) 3월보다 줄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교착상태에 빠지는 대신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 지지를 회복하기 쉽겠지만, 전쟁이 지루한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너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바이든 행정부가 더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돕겠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면서 "전쟁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직접 군사분쟁을 벌이지 않겠다면서 무기 제공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이도 저도 아닌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 전직 관료인 에릭 에덜먼은 "만약 교착상태가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여론전에서 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관련 발언 직전 원유 선물 시장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거래가 집중되면서 시장 교란 및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23일(현지시간) 로이터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언급하며 공격을 5일 유예하겠다고 발표하기 약 15분 전, 원유 선물 시장에서 약 5억8000만 달러(약 87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거래가 체결됐다.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전 6시 49분부터 1분 사이 집중됐으며,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계약 5000여 건이 쏟아졌다. 거래는 매도 쪽이 우세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거래 주체는 알려지지 않았다.이후 오전 7시4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군사 공격 유예를 발표하자 유가는 순식간에 급락했다. 브렌트유는 한때 15% 가까이 떨어졌고, 동시에 주식시장 선물이 급등했다.시장에서는 해당 거래를 두고 비정상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한 트레이더는 FT에 "25년 시장 경험상 이런 움직임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주요 경제 지표나 연준 발언도 없는 월요일 아침에 이런 규모의 거래가 발생했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방금 큰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밝혔다.백악관은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대통령과 행정부는 오직 미국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릴 뿐"이라며 "근거 없이 내부정보 거래를 암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중국의 대표 문화유산이자 관광지인 만리장성 성벽에 이름을 새긴 중국인 관광객이 행정 구류 및 벌금 처분받은 사실이 전해졌다.25일 극목신문과 인민망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시 공안국 옌칭분국은 지난 23일 오후 1시께(현지시간) 중국 바다링 만리장성의 북8루와 북9루 사이 성벽 벽돌에 한 여성 관광객이 자신의 이름 등을 새겼다고 통보했다.당국은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낙서를 한 인원에 대해 행정 구류와 벌금 처분을 내렸고, 이 사건은 해당 중국인 관광객이 성벽에 글자를 새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며 논란을 키웠다.공개된 영상 속 여성 관광객은 글자가 잘 새겨지지 않는지 이까지 악물고 'XX OO 자매 기념'이라는 문구를 힘겹게 새겨나갔다. 일행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옆에서 이를 촬영하는 모습도 담겼다.만리장성을 비롯한 중국 유명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낙서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현지 경찰은 "바다링 만리장성은 세계문화유산이므로 관람 시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성벽 벽돌에 글자를 새기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면서 "고의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사·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낙서 등을 통해 국가 문물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경고나 200위안(약 4만3000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상황이 심각하면 5~10일 구류와 500~1000위안(한화 약 10만8000원~21만7000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미국이 평화 협상을 위해 이란에 한 달간의 휴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은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1개월간의 휴전을 선언할 것”이라며 “이 기간에 미국이 이란에 전달한 15개 요구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요구사항에는 이란이 핵무기 확보에 더 이상 힘을 쏟지 않을 것과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 등이 담겼다.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도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이스라엘 매체가 전했다.평화 협상 가능성에 시장은 안도했다. 25일 코스피지수는 1.59% 상승한 5642.21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2.74% 상승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올랐다. 브렌트유 등 유가 선물도 배럴당 4~5달러 하락했다.미국이 최대 4000명의 공수부대를 중동에 추가로 보내기로 한 점은 불안 요인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상전은 오랜 기간에 걸친 소모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가 파병이 전투 확대보다 협상 과정에서 이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다.김주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