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하반기 더 힘들어…규제완화 총력-반도체대책 21일 발표"

"7월 말 인증제도 개편방안 공개…8월 말까지 자체 조직개편"
"반도체 전략 시작으로 주요 업종별 대책 10개 이상 연내 발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8일 하반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업 부담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해 온 반도체 대책 발표 시점은 오는 21일로 공지했다.

장 차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하반기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 가스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등도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담당 부서에)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이어 기업의 비용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국내 인증 및 의무교육 제도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증 관련 제도나 각종 의무교육 중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을 모아 교육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불편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222개의 국내 인증 제도 중 산업부가 직접 운영하는 23개 제도를 될 수 있으면 통폐합하고 비용과 절차를 줄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8월 4일부터 시행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언급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 자체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법을 토대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첨단산업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21일 반도체산업 발전 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주요 업종별 대책 10개 이상을 연내에 발표하고 수출 확대와 무역수지 개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진전 등 연결된 핵심 정책도 동시에 준비하고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장 차관은 아울러 정부 차원의 조직 개편에 앞서 다음달 말까지 산업부 자체적으로 조직 개편을 마무리해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간 원전과 디지털 전환 등의 분야에 있어 조직 전환이 조금 늦은 측면이 있었고, 정부가 바뀌며 정책이 바뀌었는데도 아직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도 있었다"며 "8월 말까지 선제적으로 자체 조직 개편을 마무리한 뒤 행정안전부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조직 개편에 맞춰 본격적으로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산업부를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연내에 두 번 정도 더 해서 공무원 중심이 아닌 업계 중심,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의 질을 높여 가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