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文정부 조직' 대북정책관 없애고 방위정책관 신설

"효과적 위기관리 등 목적"…정보화기획관도 지능정보화정책관으로

국방부는 기존 대북정책관을 폐지하고 '방위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결집하고, 효과적인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미래전장에 대비한 정책과 전략 수립에 집중하기 위해 개편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대북정책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말 국방부의 대북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설치된 국장급 조직이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등장한 방위정책관은 산하로 신설되는 방위정책과와 사이버전자기정책과, 기존 대북정책관 소속의 북핵대응정책과와 미사일우주정책로 구성된다.

기존 대북정책관 산하의 북한정책과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기존 군비통제정책과)는 정책기획관 소속으로 이관했다.

국방부의 대북정책관 폐지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양상 변화나 북한군·정권에 대한 '적' 표현 복원 등 윤석열 정부에서 달라진 대북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군'으로 전환하는 핵심인 국방 인공지능(AI) 분야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기존 '정보화기획관' 명칭을 '지능정보화정책관'으로 변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