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채선물 거래, 장기금리 변동성 확대…제도개선 필요"

서영경 금통위원, 자본연·경제학회 정책포럼서 주장

금리 인상기 외국인 국채선물 거래가 장기 시장금리 변동성을 확대하는 부작용이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한국경제학회 주최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외국인 국채선물 투자는 선물시장 유동성을 제고하는 등 순기능이 크지만, 국내외 금리 급변기에는 장기 시장금리의 변동성을 확대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제약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국채선물 거래가 현물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2011년 1월∼올해 6월 대상으로 시차분포-확률적 변동성(ADL-SV)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외국인선물 순매수가 3년물 현물금리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현물금리는 기준금리 인상기에 외국인 선물 순매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이후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국채선물 3년물 매도가 집중된 작년 9∼11월, 올해 5∼6월 장기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변동성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외국인 선물거래가 안정적인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되 투기적 거래에 의한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부합한 투자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제방식을 현금결제 방식에서 현물결제 방식으로 변경해 선물포지션만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미국·독일·호주 등 주요국과 같이 미결제 약정 수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대규모 포지션 조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예시로 들었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을 가상자산시장과 증권토큰시장으로 나눠 시장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가상자산시장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업법령 제정을 통해 국문 백서 발간 등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국제공조가 가능한 불공정거래 규제체계를 정립할 것 등을 제안했다.

증권토큰시장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해 증권토큰 발행·유통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증권토큰 금융투자업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규제면제 사항에 대한 입법화 논의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