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 "범부처·통합 산업육성정책 필요…지원 부족"

'2022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보고서 발간
"정부 제약바이오 R&D 예산 중 산업계 투자 14.6% 수준에서 30%로 확대해야"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새 정부에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 육성 정책과 이를 총괄해 관리하는 통합 콘트롤타워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제약바이오 부문 연구개발(R&D) 예산 중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다며 확대해달라고도 촉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 새 정부에 바란다'는 주제의 제23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를 발간했다.

오일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한국의 미래를 바꿀 제약바이오산업, 그 도약을 위한 포석'이라는 기고문에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콘트롤타워를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R&D 컨트롤타워가 부처별로 구분된 한계가 있다"며 "기초연구 지원 사업 중 후속 연구에 진입하는 비율이 10.7% 수준에 머무는 등 통합 연계형 사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바이오의약품 시장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 비해 연구개발을 수행할 인력은 그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범부처 콘트롤타워를 운영해 인력 위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제약바이오 부문 R&D 예산이 부처별로 구획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계에 대한 지원 또한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회는 3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제약바이오 R&D 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서에 실으며, 기업에 투자된 비중이 14.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대학(49.5%)과 출연연구소(22.6%)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컸다.

반면 반도체 분야는 2020년 기준으로 정부 R&D 예산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7%로 가장 높았고, 출연연구소(24%), 대학(20%), 기타(9%) 순으로 나타나 제약바이오 분야와 대조를 이뤘다.

협회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기업에 대한 정부 R&D 예산을 현행 14.6%에서 30%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산업계 중심의 R&D 지원 및 연속적 지원이 신약 개발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 R&D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보험약가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이 보고서에 실린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보험 약가 제도'라는 글에서 "정부가 지나친 약가 통제 기조로 신약에 대한 가치 인정에는 인색하고, 가격 인하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지적했다.

김 전문위원은 약가 인하에만 집중하는 정부의 행태는 투자 대비 이익이 적은 환경을 만들어 대기업들이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철수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R&D 결과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보험약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를 개선할 때도 정부 주도가 아닌 산업계와 협력하는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