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정책이란 경영에 필요한 전략 중 하나로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과 기업에 유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주주에게 어느 정도의 이익분배를 할 것인지, 기업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유보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정책입니다.

배당정책은 기업의 자금 흐름과 재무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재무의 유동성 및 주가, 내부의 금융 규모, 이익금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성과와 대표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기업 내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거나 가지급금 처리, 가업승계의 사전 준비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배당을 잘 활용한다면 안정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한편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여러 세무 위험의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 대표들은 배당정책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모르고 있으며 배당 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의 부담이 커진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배당 활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울산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J 기업의 김 대표는 기업 내 이익잉여금이 많았음에도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큰 금액으로 누적 됐으며, 이익잉여금에 따른 기업의 가치 상승과 지분이동 시 세부담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기업 운영 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발생한 가지급금도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익잉여금 또는 가지급금 등 기업에 세무 위험을 가져오는 항목은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연간 4.6%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 이중납부, 기업가치 하락, 세부담 증가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과세 시스템에 의해 적발될 경우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가 시행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횡령 또는 배임죄로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익잉여금의 처리를 위해 자녀와 배우자에게 지분을 차등배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1억 원이 넘는 배당을 하였고 20% 이상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익잉여금 문제를 정리하며 자녀의 자금출처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주식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준비하면서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업 대표들은 배당정책을 활용해야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 요소를 없앨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배당은 장기적인 사업계획에도 유리합니다. 배당을 통해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가치를 조정할 수 있고 대표의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배당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첫째, 상법 규정에 맞는 법인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즉 배당 소득은 금융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금융소득이 사업소득 및 여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한 후 적정 금액으로 배당하게 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의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순 자산 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배당은 기업에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배당을 하기 전 기업의 정관, 상법상 절차, 세법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기업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법적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균철(좌) 배미식(우)/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정균철(좌) 배미식(우)/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글 작성] 정균철, 배미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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