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파행에 경기도 '민생 추경' 비상…안건 제출도 못 해

여야 입장차로 의장 선출 지연 탓…경제부지사 신설 조례 공포도 늦어져

'78대 78' 여야 동수인 제11대 경기도의회가 개원일까지 원 구성도 못 한 채 파행함에 따라 '민생 추경'에도 비상이 걸렸다.

1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1조4천억원(국비 포함) 규모의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안을 마련해 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격리자 생활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책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 관련 국비 매칭 사업비 2천500억원이 편성됐다.

또 김동연 지사가 1호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따른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수출 관련 지원' 등을 위한 자체 사업비 1천500억원이 반영됐다.

고금리 대환의 경우 연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2천만원과 1억원 이내로 4~5%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을 대상으로 추경안 설명을 마쳤지만, 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안건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안건 접수와 회부는 도의회 의장의 권한인데 현재 의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라 안건을 제출하더라도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도의회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 대표 합의로 제11대 도의회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1차 본회의를 열었으나 곧바로 정회한 가운데 19일 2차 본회의까지 의장 선출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임시회 의사 일정은 2차 본회의 후 20~24일 상임위 활동, 25일 마지막 본회의로 예정돼 있다.

추경예산안은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예결위→본회의 순으로 심의·의결하는데, 예결위 위원 선임은 25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결국 19일 의장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의사 일정을 변경해 예결위 위원 선임을 먼저 해야 25일 마지막 본회의 이전에 예결위 심의가 가능하다.

의사 일정을 변경하는 대신 회기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만큼 추경안 처리가 미뤄진다.

도 관계자는 "추경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돼야 추석 전에 민생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도의회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해 하루빨리 추경안 의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제부지사 신설과 관련한 조례 공포를 국민의힘 반대로 보류한 상태인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며 역시 공포가 늦춰지고 있다.

해당 조례는 정무직 부지사인 평화부지사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소관 실·국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로, 민선 8기 최우선 정책공약인 민생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