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치러진 선거 후 일본 참의원(상원)에서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명기하는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절반을 조금 밑도는 46%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헌법 9조에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는 개헌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개헌 발의 요건인 참의원 전체 3분의 2를 넘지 않는 셈이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교수 연구실과 함께 이번 선거에서 새로 뽑힌 의원들을 포함해 참의원 전 의원을 대상으로 개헌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 67%로 개헌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66.7%)를 넘었다고 12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참의원 248명 가운데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원이 81%여서 각 당의 의석수에 맞춰 통계적으로 보정해 분석하니 이런 추계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에게 개헌이 필요한 항목을 묻자 '자위대 보유의 명기'(78%), '긴급사태 조항 신설'(74%), '교육 충실화를 위한 환경 정비 명기'(64%), '참의원 선거 통합선거구 해소'(50%)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가지는 집권 자민당이 개헌 필요 항목으로 제안한 것들이다.
참의원 전체 의원 중에서 자위대 명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46%로 나타났다.
자민당 의원 93%와 일본유신회 의원 86%가 자위대 명기에 찬성했으나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찬성 의원이 14%에 그쳤다.
아사히는 공명당 의원 중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 54%에 그쳐 거의 모든 의원이 개헌에 찬성하는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과 온도 차를 보였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공명당의 움직임이 개헌 논의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른바 '개헌 세력'인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당선자들이 정당별로 헌법 9조 개정에 온도 차를 보였다고 이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이번 선거에서 새로 뽑힌 125명 가운데 후보자 시절 자사 설문에 응한 121명의 조사 결과를 다시 분석해보니 자민당은 87%, 일본유신회는 92%가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국민민주당은 40%만 자위대 명기에 찬성했다.
공명당은 70%가 자위대 명기에 반대했다.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개 정당을 개헌에 찬성하는 이른바 '개헌 세력'으로 분류한다.
이들 4개 정당이 전날 절반가량을 새로 선출한 선거를 통해 참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166석)를 넘는 177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헌법 개정 등 자신의 손으로 이루지 못한 난제를 풀어가겠다"며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해가겠다"고 밝혀 올가을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 설문조사 결과는 개헌을 찬성하는 의원들의 비중이 3분의 2 수준에 있지만 개헌을 헌법에 자위대 존재를 규정하는 개헌으로 특정하면 3분의 2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앞서 기시다 총리도 지난달 21일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언제 발의할 것이냐'는 마쓰이 이치로 일본유신회 대표의 질문에 "요컨대 발의에 찬성하는 세력이 3분의 2가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발의하는 내용에 관해 일치 가능한 세력이 3분의 2가 모이지 않으면 발의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