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구시의회에 7대 정책 제안…혁신 요구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참여센터가 7일 대구시의회에 7대 정책을 제안하며 의회 혁신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성명에서 "제9대 대구시의회에 야당 의원이 1명 밖에 없어 의회가 시정을 견제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지 우려스럽다"며 "앞으로의 4년을 위해 시의회는 7대 정책을 받아들여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대 정책에는 시민의 의정 참여 유도와 정책의 전문성 강화 등을 고려한 방안이 담겼다.

시민의 의정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에는 '시민 의정모니터단', '시민 의견조사 제도', '시민 정책토론청구 제도'가 제안됐다.

시민 의정모니터단은 시민이 직접 시의원의 의정 활동을 감시·평가하는 제도다.

시의회가 다루는 정책에 대해 시민의 여론을 조사하는 시민 의견조사, 그리고 시민들이 시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 토론회를 요구하는 시민 정책토론청구제도 역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들이다.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정책 네트워크', '정책 연구용역'이 언급됐다.

정책 네트워크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의원들이 상시 토론을 하며 정책을 공유·개발하는 소통의 장이다.

정책 연구용역은 시의회가 시민단체나 연구기관에 정책연구를 의뢰해 받은 보고서를 입법 및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시의원의 윤리를 강화하는 '의원 윤리심사 강화와 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와 '좋은 해외연수 컨설팅단'이 있다.

'의원 윤리심사 강화와 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겸직금지·이해충돌 등 시의원의 윤리 사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좋은 해외연수 컨설팅단'은 좋은 해외연수 사례 수집 및 안내서 발간, 좋은 해외연수 기획 등 목적에 맞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참여센터는 "대구시의회가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