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s failure! 한은의 성급한 금리인상, 외자 이탈·인플레·경기·건전성 잡는데 실패?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지난해 8월 이후 외국인 자금 이탈과 금융시장 건전성, 그리고 인플레를 잡기 위한 명목으로 한국은행이 다른 나라보다도 먼저 금리인상을 단행해 왔는데요. 현 시점에서 성급한 금리인상이 오히려 이들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금통위를 앞두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내용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한국 경제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복합위기에 빠지고 있는데요. 먼저 그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 금융시장, 외환위기가 우려될 만큼 ‘난기류’

- 외국인 자금 이탈, 코스피 지수 2300선 붕괴

- 원·달러 환율, 리먼 사태 이후 1300원선 뚫려

- 잦은 한은의 buy-back, 채권시장 혼란 초래

- 실물경기,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놓여

- 6월 CPI 상승률 6%, 23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

- 2분기 성장률, 0%대 혹은 마이너스로 추락?

- 새 정부, ‘복합위기’ 혹은 ‘경제위기 태풍권’으로 진단

Q.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지도 1년이 다 돼가는데요. 당시 비판 속에서도 다른 국가보다 더 빨리 금리를 인상한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 작년 8월 이후, 다른 국가보다 빠른 금리 인상

- 한미 간 금리역전대비, 외국인 자금이탈 방지

- 가계부채 축소 통해 금융시장 안정성 도모

- 올해 들어서는 인플레 방지에 최우선 순위

- 작년 8월 이후, 다른 국가보다 빠른 금리 인상

- 성급한 인상, Lee’s Failure 우려…신중함 요청

- 외자이탈 방지, 금리차보다 외화 안정성 중요

- 가계부채 축소, 취약계층 고통→ 경기침체 초래

- 공급 측 인플레, 금리인상 만으로는 부작용 ‘더욱 우려’

Q.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다음 주 금통위를 앞두고 중요한 문제로 판단이 되는데요. 금리 인상을 통해,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 작년 8월 이후 금리인상 목적 ‘외자이탈 방지’

- 코로나 이후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73조원’ 이탈

- 한미 금리역전, 외국인 자금이탈 가능성 낮아

- 한미 금리역전, 외국인 자금이탈 가능성 낮아

- 올해 6월 FOMC 이전까지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

- 작년 8월 이후, 금리인상 불구 외자 이탈세 지속

- 韓을 떠나는 외국인 자금이탈 성격 놓고 ‘논쟁’

- 한미 금리역전 겨냥 달러 캐리 자금 본격 청산?

Q. 최근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달러 캐리 청산이냐? 아니면 펀더멘탈 요인이냐? 하는 것은 정책 대응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이지 않습니까?

- 환율 등 경제변수, 통제변수와 행태변수로 구분

- 행태변수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 극한 상황 몰려

- 외국인 자금 이탈, 펀더멘탈 기대수익 근본요인

- 달러 캐리 청산이라면 ‘韓 추가 금리인상’ 필요

- 펀더멘탈 기대수익 요인이라면 ‘경기 부양 필요’

- 외국인 자금 이탈, 펀더멘탈 기대수익 근본요인

- 외국인 자금 안정, 경기부양과 무역적자 관리

- 금리인상 대응→ 경기 침체→ 외자 이탈→ 환율 급등

Q. 그리고 금리를 올려 가계부채를 잡고, 금융 건정성을 기하겠다는 목적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 금리 인상 통해 가계부채 잡아 ‘금융 건전성’ 도모

- 한은, 금리 인상시마다 ‘저금리 국면’ 강조

- 테일러 준칙 적용 적정금리 2.55%, 간접적 시사

- 가계부채 잡기 위한 금리인상, 서로 ‘엇갈린 평가’

- 금리인상 통해 가계부채 대책, 총량규제는 효과

- 질적 규제 실패, MZ과 소상공인 거리로 내몰아

- 계층 간 소득 불균형 심화와 경기침체 부작용

- 2018년 11월 금리인상 악몽, 작년 8월 이후 반복

Q.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낮다는 전제하에 연준처럼 인플레만 잡겠다고 나서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세계 공동 현안인 인플레 대응…뚜렷한 양분화

- 미국과 친미 성향국 중앙은행, 금리인상으로 대응

- 중국과 친중 성향 중앙은행, 금리인하로 경기부양

- 한은, 연준의 대응 방식 따라간 ‘불명예 모범국’

- 한은과 금융연구원 판단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낮다”

- 세계은행 등 대외예측기관,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 韓 국민, 스크루플레이션 나올 만큼 경제고통 심화

- 한은, 인플레 잡는데 우선순위…이달 0.5%p 인상?

Q. 한은이 인플레가 대외적인 공급 측 요인이라고 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 한은, 인플레 요인이 주로 ‘대외 공급 측’ 요인

-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는 수입물가 안정 ‘핵심’

- 공급망과 재고 확보 등을 위해 동맹국과 공조

- 수입물가, 원?달러 환율 안정 여부 관건

- 틴버겐의 법칙, 목표에 적합한 수단

- 대외 공급 측 인플레, 금리 인상만으로는 미흡

- 경기부양과 무역수지 개선, 원·달러 환율 안정

- <원·달러 환율 급등 속 수입물가 잡을 수 있나?

Q. 한은 입장에선, 고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위안화 환율도 안정되는 중국의 정책을 한은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경제컨트롤 타워, 시진핑에서 리커창으로 이동

- 스태그플레이션, 中 인민은행 조치만으로 한계

- 리커창, 중국판 공급 중시 경기대책 잇달아 추진

- 경제컨트롤 타워, 시진핑에서 리커창으로 이동

- 스태그플레이션, 공급 중시 경기대책 ‘효과적’

- ‘3不 정책’ 해제, 감세와 경제봉쇄 조치도 완화

- 경기부양 모색과 자본시장 개방 외인자금 유치

- 中 금융시장, 지난 4월 말 이후 가장 안정된 흐름

- 금리 인상만으로는 불가, 복합위기는 ‘복합처방’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국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