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하 위원회 대대적으로 손 본다…"책임행정 강화"

대구시는 민선 8기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산하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위원회는 199개로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절반 수준인 100개에 불과하다.

199개 중 72개는 민선 6·7기 동안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법령상 강제 규정이 없는 나머지 99개 중 51개를 우선 통합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목적·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근거 법령 또는 소관부서가 동일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손본다는 계획이다 .
시는 우선 통폐합할 51개 위원회 중 25개는 법령이나 조례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표현되는 등 임의규정을 근거로 설치돼 즉시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위원회 통폐합을 통해 각종 위원회 운영 비효율을 개선하고 내실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불필요한 위원회는 설치 목적과 다르게 책임회피 수단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앞으로 정책 추진 시 공청회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온라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