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시장이 공정위 신뢰하도록 노력…기업 방어권 등 개선"(종합)

"공정위, 기업 옥죄는 기관 아냐…시장경제 복원"
"규제 설득력 있어야…공정위 역할, 정권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기자간담회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송옥렬 후보자는 5일 "공정위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위의 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돼 마음이 아주 무겁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후보자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법 집행 과정에서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공정위가 하는 일은 신뢰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권이 남용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법 집행에 있어서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조사 대상업체의 방어권 확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해서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뢰의 핵심은 규제가 좀 더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며 "경쟁 규칙을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제시하고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규제가 아무 근거가 없거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라면 상당히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송 후보자는 "벤처기업의 시장 진입이나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찾아내 과감히 타파할 것"이라며 "그런 걸 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통해 왜 좋지 않은 규제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적 분석 체계를 확립해 적극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내부거래 규제에 대해서는 "디테일은 이것저것 봐가면서 개선을 충분히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부거래 규제가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여러 행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총수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계열사가 편법 특혜를 받는다면 시장 경제의 활력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너무 큰 얘기"라며 "대기업집단 규제의 큰 틀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어떻다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2002∼2003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한 뒤 서울대 법대 조교수·부교수를 거쳐 2012년 교수로 임용됐다.

상법을 전공한 송 후보자는 과거 언론 기고문과 논문 등을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송 후보자는 "교수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와 현실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는 상당히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송 후보자는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력 집중 등을 억제하는 공정위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경제력 집중 규제라든가 공정위가 하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가 된다"며 "공정위 역할이나 기능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

어느 정권이 원한다고 그에 맞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당부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화로 '잘할 걸로 생각한다.

잘해달라' 정도였다"며 "그분(대통령)이 쭉 강조하신 부분을 토대로 해석하면 결국 시장경제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기업을 옥죄기 위해 있는 기관이 아니고, 자원을 배분하거나 복지정책 하는 데도 아니고 오직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기관"이라며 "공정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

송 후보자는 "저는 공정위와는 좀 떨어진 인생을 살았고 공부도 본격적으로 공정위가 다루는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영역에서 주로 대기업 재벌 그룹의 지배구조를 많이 공부했다"며 "대통령의 뜻은 '지금 가장 큰 게 대기업 문제다' 이런 인식이 있으셨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 후보자는 취임 후 추진해야 할 주요 규제 개선 과제로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 축소,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서는 자율규제 쪽으로 이전시키는 게 좋겠다고 정리된 것 같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여러 논의를 예의주시하면서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납품단가에 잘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면서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아꼈다.

송 후보자는 물가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직접적으로 물가를 잡는다는 식으로 목표를 잡을 순 없다"면서도 "공정위가 경쟁법의 틀 안에서 (부당한 가격 인상 등) 문제는 없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