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논란 속 임명된 박순애…교육개혁 과제 힘 실릴까(종합)

김인철 낙마로 깜짝 발탁…'논문 중복·조교 갑질' 등 자질 논란
반도체 인재 양성·학력저하 해소·대학 규제완화 등 현안 산적

윤석열 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박순애 부총리가 4일 각종 논란 속에 가까스로 임명되면서 산적한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데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인철 후보자 낙마와 박 부총리 본인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 국회 공백 등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가까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석이었다.

여기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이날 자진 사퇴하면서 새 정부로서는 교육부까지 더이상 수장 공백 상태로 둘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에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인사청문 대상이 국무위원 전원으로 확대된 이후 교육부 수장이 청문 없이 임명된 것은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후 두 번째이며, 2014년 사회부총리직이 생긴 이후로는 처음이다.

앞서 18대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를 치르지 못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3개 부처 장관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고, 안 전 장관은 약 한 달 뒤인 9월 초 정기국회가 열리자 상임위 차원의 '사후 인사검증'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새 정부가 역점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데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다른 부처보다도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교육부 수장이 '음주운전, 연구 부정, 조교 갑질' 등 교육부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혹을 청문회를 통해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채 '개혁'을 진두지휘할 경우 과연 전국의 교원과 학생들에게 '영이 서겠느냐'는 것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박 부총리는 앞서 김인철 후보자가 낙마한 뒤 내각에 여성 후보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깜짝 발탁'됐으나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 특히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에 달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임명 초기부터 큰 논란이 됐다.

교육계에서는 교장 승진 임용이나 포상에 음주운전이 결격사유가 되는데 교장 임용 제청권자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은 큰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논문을 중복 게재하거나 제자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자신이 주도한 정부 용역과제에 배우자를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연구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서울대 교수 시절 조교에게 청소 등 주어진 업무가 아닌 일을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박 부총리 본인은 일절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국회가 정상화해 '사후' 검증을 받게 되면 의혹들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 분야 경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박 부총리가 교육계 안팎의 저항과 반발 속에서 '교육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박 부총리는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여는 등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우선 현재 공석만 해도 상당수인 실·국장 인사를 시작으로 어떤 방향으로 교육부 조직 개편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 부총리는 교육 분야 경력은 없지만 공공행정·성과관리 전문가라는 점에서 '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부 내부 개편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끊임없이 나왔다.

새 정부가 '규제 완화'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초중등, 대학 규제 관련 업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교육부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윤 대통령이 노동·연금과 함께 교육을 개혁 대상으로 여러 차례 거론한 만큼 박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와 차별화된 교육 분야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내놓아야 하는 숙제도 떠안게 됐다.

그중 가장 시급한 정책은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다.

교육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인재 양성을 주도적으로 이끌라는 윤 대통령의 거듭된 지침에 따라 이달 중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인재 양성 방안을 짜고 있다.

이는 교육 분야 전반적으로 문제가 쌓여 있는데 특정 분야에만 집중한다는 비판도 불러일으켰다.

고등교육 개혁 문제도 박 부총리를 기다리는 주요 과제다.

대학이 학생 선발, 교과과정 개편, 등록금, 재정 운용 등 측면에서 각종 규제에 막혀 자생 방안을 찾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학령인구 급감, 물가 급등, 어려운 경제상황 등도 고려해야 한다.

사상 최고로 치솟은 사교육비 문제 해소,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학력격차 및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결,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 전면 도입 일정을 세웠으나 새 정부가 보완 추진하기로 한 고교학점제, 내년으로 예정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계획 등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요 관심사다.

오는 21일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역할 분담, 진보·보수 성향 거의 절반씩으로 나뉜 시도교육감들과 협력관계 구축 등 교육 거버넌스의 변화에 대응도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시도교육청과 양쪽으로 협의가 필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문제도 중요한 과제다.

윤석열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유·초등·중등에 한정된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는 고등교육재정을 별도로 확충하는 방식을 써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