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도 서울시의회 출발…TBS 지원폐지 조례 등 발의(종합)

주택공급 활성화 결의, 교육 개혁도 예고…TBS 대표 "굶어 죽으라는 얘기" 반발

6·1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출범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4일 개원했다.

주도권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이번 시의회는 당장 전임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역행'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끈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첫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과 2명의 부의장을 선출하고 개원식을 열었다.

의장으로는 국민의힘 4선인 김현기(강남3) 시의원이 선출됐으며, 부의장은 국민의힘 남창진(송파2)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형찬(양천3) 의원이 뽑혔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각 2년이다.

11대 시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이 전체 112석 중 76석을 획득해 과반을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나머지 36석을 가져갔다.

김 의장은 이날 개원사에서 "더 나은 서울에 대한 대다수 시민의 간절한 기대를 저버리는 역주행이 지난 서울시정에 있었다"며 "시의회 또한 이런 역행에 부끄럽게 동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은 11대 시의회가 서울시와 함께 서울의 전진을 저해하는 족쇄와 장애물을 과감하고 단호하게 떨쳐내라는 것"이라며 "시의회는 서울시와 그 주변에서 시민의 전체 이익에 반하던 집단들과 분명하게 절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이번 선거를 통해 서울시민은 현 서울교육의 학력 저하, 기초학력 부진, 특정 인사들이 주도하는 학교 경영,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보다 특정 분야를 우선시한 교육 행정에 대해 강력한 경고장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동료 의원들은 시민이 준 이 엄중한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서울교육 개혁에 나서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의회가 문을 열면서 TBS(교통방송) 기능 전환을 비롯해 '서울시 바로 세우기' 등 오세훈 시장의 향후 시정 운영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부동산 규제 완화와 TBS 지원 폐지를 골자로 하는 1호, 2호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1호 법안인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속도감 있게 나서고,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2호 법안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는 현재 운용 중인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 1일 자로 폐지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 TBS가 서울시에서 독립해 독립경영의 길을 걷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조례안 추진에 TBS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강택 TBS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독립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추방이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라며 "눈엣가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없애기 위해 TBS 자체를 고사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1대 시의회 첫 번째 주민청원으로는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 접수됐다.

접수자는 국민의힘 박환희(노원2) 의원이다.

국토교통부는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자연경관과 문화재 가치 훼손 우려가 크고 교통체증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릉동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약 3천 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이는 국토부의 결정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토부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