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지난해보다 18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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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무주 34.7도, 순창 34.5도, 완주 34.3도, 전주 33도, 익산 32.4도 등을 기록했다.
남원·순창·임실·무주에는 이날 11시를 기해, 전주·익산·완주·진안에는 오후 4시를 기해 각각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표됐다.
지난해 7월 9일보다 18일 빠른 기록이다.
무더운 날씨 속에 이날 밤 무주와 진안 등 동부 내륙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23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20∼80㎜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다"라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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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안산 단원경찰서는 세월호 유가족 등으로 이뤄진 민간단체인 4·16기억저장소 A 소장을 비롯해 단체 관계자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 소장 등은 세월호 참사 관련 책 200권을 발간한다는 명목으로 안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뒤 정작 10권 미만의 책만 출간하고 나머지 돈은 단체 간부의 친인척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소장 등은 애초 인쇄소에 책 출판을 의뢰할 당시 실제로는 9권만 인쇄하고 나머지 부수에 해당하는 인쇄비는 되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금액은 수백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기억저장소의 한 직원이 공익재단에 신고하면서 경찰은 이 같은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 A씨 측의 반론을 듣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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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앞다퉈 유류세 50% 인하 경쟁…원구성 협상은 또 결렬
법개정 논의할 국회 안 열고 장외 여론전만…현안산적에도 '무한 공전'與 "원구성 외 전제조건은 별도 논의" 제안…野 "훨씬 더 후퇴된 입장"與 "국회 여당은 민주, 양보해야" 野 "진정성 없이 알리바이만 갖추려"여야는 21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으나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국회 공백 상태가 23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가 '네 탓' 공방만 벌이면서 합참의장과 교육부·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물론 산적한 민생 현안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5분가량 회동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양측이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도중 먼저 자리를 떴다.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추가 논의를 하면 좀 더 (이견을) 좁혀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만났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오히려 오늘은 새로운 제안을 하는가 하면, 훨씬 더 후퇴된 입장을 말해서 길게 말을 나눌 여지가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무기한 결렬이냐'는 질문에 "예"라며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원 구성 외에 다른 전제조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씩 덧붙여서 원 구성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말했다.또한 "원 구성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은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오늘도 전제조건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추가 회동 일정을 잡지 않았다.핵심 쟁점은 법사위원장 배분과 법사위 기능 조정이다.국민의힘은 전반기 국회 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 권한 남용 문제가 해결돼야 법사위원장을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참여, 검수완박 법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도 원 구성과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원 구성 이외의 사안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여야는 이날도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마라톤 회담 제안을 거부하며 '양보안'을 요구한 민주당을 향해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는 소수당, 국회에서 야당이다.우리가 우리 힘으로, 단 하나의 의사 결정을 할 힘이 없다"며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약자 코스프레, 발목잡기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며 표심만 챙기고 있다"고 반박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상장에서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거나 오히려 후퇴한 주장을 내놨다고 한다"며 "알리바이만 갖추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런 가운데 여야는 유류세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법 개정을 위해선 당장 상임위 가동이 필요하지만 '국회 휴업' 상태에서 장외 여론전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이날 유류세 인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정부 탄력세율을 키워줄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천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며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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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연구용역' 놓고 정면충돌
공익위원 제안으로 논의…勞 "강행하면 파행" vs 使 "반드시 채택"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경영계 "폐업하라는 얘기"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구분) 적용할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정부에 의뢰할지를 놓고 노사가 정면으로 충돌했다.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위원들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에 앞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연구 용역과 관련한 설전을 벌였다.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미 논의가 끝난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에 대해 사용자단체 달래기용으로 안건 상정을 제안한 것은 대단히 독선적 행위"라며 "관행을 벗어난 최저임금위의 이 같은 운영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얼마 남지 않은 심의 기한 준수를 위해 불필요한 논의를 삼가고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은 간곡한 요청에도 연구 안건 상정을 강행하면 올해 심의는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6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내년에도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투표 결과는 반대 16표, 찬성 11표다.이처럼 부결된 뒤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하자고 제안해 5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제4차 전원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정책방향 회의에 참석한 것을 비판했다.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권 교수가 참석한 뒤 연구 용역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이에 대해 권 교수는 "전문가로서 패널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간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논의하는 자리에도 여러 차례 갔다"며 "그날 최저임금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매년 같은 논란이 반복돼 한 번쯤 논란을 매듭짓고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구분 적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면 왜 불가능한지, 현재 업종 구분이 제대로 된 것인지 등을 판단해보자는 취지에서 연구를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노동계는 연구 용역의 과정을 거치면 2024년부터는 정부나 사용자 측 주장대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사용자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부결로 결론이 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공익위원들의 제안대로 연구 용역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오늘 회의에서는 의결 절차를 거쳐 연구 용역 안건이 최저임금위 건의문으로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며 "내년이 업종별 구분 적용이 결정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공익위원들이 구분 적용과 관련한 심도 있는 연구를 정부에 제안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합의 처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표결이라도 희망한다"고 밝혔다.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천730원(18.9%) 많다.근로자위원들은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요구안을 공개하면서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류 전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안"이라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상황에서 18.9% 인상하라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경영계는 연구 용역과 관련한 논의 결과를 보고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한편 지난 16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가 자정을 넘어 끝나면서 차수가 변경돼 제5차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위원장이 정식으로 차수 변경을 선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지난 16∼17일 전원회의는 모두 제4차로 간주하고, 이날 회의를 제5차로 여기기로 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