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필요한데"…충북지사 당선인 수당공약 현실성 '주목'

출산·육아수당, 효도비 등…인수위 재원 마련 타당성 검토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 도정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가운데 김영환 당선인의 각종 수당 공약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김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출산수당(1천만원), 육아수당(월 100만원), 어버이날 감사효도비(30만원) 신설을 공약하고, 농업인 공익수당을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사업을 한꺼번에 시행하면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된다.

출산수당을 보면 지난해 기준(8천200명 출산)으로 연간 820억원이 필요하다.

월 100만원씩 5년간 지급하기로 한 육아수당은 지난해 신생아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984억원이 들어간다.

이런 저출생 극복 사업으로 출생아가 늘면 그만큼 육아수당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

김 당선인이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7일 발표한 '어버이날 감사효도비'도 대형 사업이다.

단순하게 65세 이상(5월 기준 30만8천여명)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면 연간 924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 농가에 올해 처음 지급한 수당(50만원)을 임기 내에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관련 예산은 시·군비를 합해 544억원이 책정됐다.

11일 인수위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수당(500만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월 10만원)도 공약목록에 올라 있다.

인수위는 김 당선인의 전체 공약 170여개를 놓고 타당성,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진료제 후불제를 위한 착한은행 설립, 창업펀드(1천억원) 조성 등 굵직한 공약도 많아 각종 수당 지급 공약이 계획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재원이 걸림돌로 작용하면 사업 집행 순위를 미루거나 지급 액수를 수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어버이날 감사효도비의 경우 대상 연령을 높일 수도 있다.

다만 공약한 수당에 들어가는 예산은 농업인 공익수당처럼 시·군과 예산을 분담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봉수 인수위원장은 "선거 공약을 조목조목 챙겨서 취임 후 우선순위를 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지사 공약 실천 관리 조례'는 공약사업을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지사가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약사업 실천 계획은 주관 부서가 3개월 이내에 수립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