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화물연대 간담회 "尹정부 책임 방기…안전운임 상시화 추진"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TF 구성…유가연동보조금 확대도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흘째인 9일 화물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화물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제 역할을 하는 안전운임제는 과적과 장시간 노동, 위험 운전을 막아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에도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정작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는 대책 마련도, 입장 표명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행 당시만 해도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강조했던 정부는 안면몰수를 하는 상황"이라며 "일몰 1년 전 연장 필요성을 국회에 보고하겠다던 국토부는 명확한 입장 없이 시간을 끌다가 오늘 간담회에도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와중에 돌연 출국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참 가관이고 유감"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법대로'의 무한 반복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유가로 고통받는 화물노동자와 중소기업 화주의 현실을 고려하면 유가연동보조금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사회를 맡은 천준호 의원도 "파업상황과 관련해 화물연대의 목소리와 국토부의 입장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려고 자리를 마련했는데 국토부가 참석에 응하지 않았다"며 "총파업 대응에 바쁘고 여러 일이 많다고 하는데, 직접 대화하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가 있는지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파업 전 여러 차례 일몰제 폐지와 점차적 확대를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국회 핑계를 대고, 국회는 원 구성을 핑계로 대며 화물노동자를 내몰았다"며 "저는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원포인트 원 구성을 해서 문제를 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민주당은 이전 정부로서 그 책임이 더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던 안전 관련 법안들이 이 정부에서 '안전완박' 되는 것 아닌지 두렵다"며 "민주당이 적극 개입해 일몰제가 폐지되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참석도 추진하려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원 장관은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