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고 보조금 퍼부었지만…물가 하락효과는 고작 0.1%p

<앵커>

정부가 마련한 3조1천억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 고물가 현상에 따른 민생경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차원인데요.

경제부 정희형 기자와 함께 이번 대책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정기자, 정부의 이번 민생안정대책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이번 민생안정대책은 세부담 완화와 보조금 지급 확대를 통해 세부담을 낮춰 물가 상승에 대한 서민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물가상승률이 5%에 육박하고 한동안 5%대의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제 이번 대책의 실제 물가상승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에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 물가상승률이 0.1%포인트 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가상승률의 0.1%포인트 경감시킨다는데, 물가상승률이 5%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네 우선 정부가 밝힌 0.1% 포인트 경감효과는 연간 상승률에 대한 경감부분이 아닌 월간 기준입니다.

올해가 이미 5개월 이상 지나간 시점인데다 전체 대책들 가운데 다음달부터 시행예정인 대책들도 있는 만큼 연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경감효과는 0.1%포인트보다 적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정부역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 연간 기준으로는 0.1%포인트의 절반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최종 확정된 정부의 2차추경안에 대해 한국은행은 물가를 0.1%포인트 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정부의 이번 대책은 대규모 추경에 따른 물가 상승분을 다시 되돌리는 수준이거나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앵커>

현재의 고물가 현상의 주요 원인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원자재가격 상승이지 않습니까.

주요 수입 식품과 산업원자재 등에 대한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면 원가가 절감되면서 물가역시 그만큼 낮아져야 할 것 같은데요.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우선 원가절감만으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원가가 낮아지면 생산자물가의 상승세는 완화될 수 있는데, 현재 물가상황이 생산자물가상승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전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4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지수상승률은 4.8%인데 반해 생산자물가지수는 같은기간 9.2%나 상승했습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자재 시장보다 완성품시장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가격 전이를 전부 시키지 못한다”며 “기업들이 소비자가격에 온전히 전이시키지 않은 만큼 원자재 가격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생산원가의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군요.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기자>

네 식료품 원가 부담을 완화차원에서 이번 관세 면제품목의 절반은 밀이나 돼지고기와 같은 식품원료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세를 면제해주는 돼지고기나 밀과 같은 품목들은 이미 관세가 없는 FTA 체결국에서 상당부분 수입중인 상황입니다.

실제 국내 농축산물의 전체 수입액은 지난 1분기 기준 115억2천만달러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FTA체결국에서 수입되는 농축수산물은 약 95억1천만달러로 전체의 82%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때문에 이번 할당관세 조치가 실제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관세 면제뿐 아니라 커피와 코코아 원두 등과 같은 기호식품 수입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도 면제 하기로 했는데요.

수입원자재가 제품화되는 과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관세나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가 최종 제품 가격에 반영되지 않거나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꼽힙니다.

<앵커>

식료품가격 뿐 아니라 유가 급등세 역시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꼽히잖습니까.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어떤식으로 낮추는 겁니까?

<기자>

네 정부는 이달 중순경 경유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을 확대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보조금 지급 기준을 1,850원에서 1,750원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대책에는 별도의 수정 없이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이달중순보다 높아진 경유가격 때문에 당초 기대보다 효과가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달 중순 경유가격은 리터당 1,950원선을 맴돌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2천원선을 넘어서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가 상승세가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1950원대에서 마련 된 지원규모로는 부담을 낮추기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입니다.

<앵커>

세부담 완화와 보조금 지원확대만으로는 현재 물가 상승세를 막기에는 다소 부족한 듯 보입니다. 추가 대책과 같은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재의 고물가를 잡기위해서는 추가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정부가 부가가치세 인하까지 검토한 것을 보면 상당히 전향적으로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지만 세금의 인하대상이 되는 품목수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고물가가 지속이 되면 품목수를 놀리는 정부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일시적인 품목 확대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도를 점차 높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필요하면 공공요금을 한시적으로 동결하고 부가세 면제도 확대 하는등 대응해야 한다”며 “시장경제를 덜 건드리는 범위 내에서 개입을 시작하되 필요시에는 강력한 가격 통제 정책을 가져가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 역시 물가 상황이 더 악화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역시 “앞으로 물가 상황이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또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닌 시작인만큼 시장에서는 향후 추가 대책을 통해 물가상승률이 얼만큼 잡힐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정기자, 오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는 뭘로 잡았나요?

<기자>

유튜브 제목은 “세금 낮추고 보조금 늘렸지만…물가잡기는 역부족”, 해시태그는 # 5%대물가잡을묘수는?, # 추가대책마련절실로 잡았습니다.


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