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잡는 모래주머니 없애야…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필요"

경총 토론회…"공정거래법 형사처벌 조항 대폭 축소해야"

경영권 방어 수단을 새로 도입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없애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방어 수단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교통사고를 우려해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자'는 주장과 같다"며 "상법을 개정해 차등의결권주식, 신주인수 선택권과 같은 기업의 방어 수단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영권 관련 공격과 수비를 모두 규제하거나 모두 자유롭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업이 합리적으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새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며 "내부거래 규율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경쟁법 위반에 대해 형벌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 온 규제들이 새 정부에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에서 보기 어려운 우리만의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과 비슷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