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음주시동장금장치 도입 필요성』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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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19~'21년) 음주운전으로 25.7만 명 운전면허 취소
- 동기간 운전면허 취소자 10명 중 4명 음주운전으로 취소 처분 받아
- 동기간 운전면허 취소자 10명 중 4명 음주운전으로 취소 처분 받아
'21년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중, 재범(2회↑)자 점유율은 '18년 대비 40% ↑
'윤창호법' 도입('19.6월) 후에도 상습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자는 여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중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한
운전자 비율은 '18년 4.2% → '21년 4.7%로 증가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이 재범율 1위(4.7%)
상습 음주운전자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및 치료 프로그램 도입 필요
음주운전 단속·사고 재범으로 면허 취소된 운전자에 대해 음주시동
잠금장치 의무화 필요
치료 개념이 포함된 음주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병행 필요
'윤창호법' 도입('19.6월) 후에도 상습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자는 여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중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한
운전자 비율은 '18년 4.2% → '21년 4.7%로 증가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이 재범율 1위(4.7%)
상습 음주운전자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및 치료 프로그램 도입 필요
음주운전 단속·사고 재범으로 면허 취소된 운전자에 대해 음주시동
잠금장치 의무화 필요
치료 개념이 포함된 음주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병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