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합의 불발…내일밤 본회의 잡아놓고 벼랑끝 주말협상(종합)

연쇄회동에도 합의 도출 실패…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이견 노출
지방선거 전 처리 기한 '물리적 데드라인' 봉착…국회의장단 선출 카드도 변수

여야는 27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협의를 이어 갔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애초 목표한 6·1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여야는 주말에도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일단 토요일인 28일 저녁 본회의 개최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3+3' 원내 라인 오찬 회동에 이어 양당 원내대표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결렬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최종안에) 동의를 안 해서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내일(28일) 오후 8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일요일(29일)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서로 추경과 관련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좀 더 해나가고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국민의힘·정부가 마련한 원안에 민주당이 제안한 7가지 사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 갔으나 지역사랑상품권 및 소비쿠폰 관련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서 의견 접근에 실패했다.

핵심 쟁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담긴 최대 1천만원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는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소급 적용에 대해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이고 여야가 법률을 각각 내놓았으며 초과 세수로 재원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마지막일지 모르는 추경으로 코로나 손실보상을 완전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급적용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 짧은 시간에 애타게 기다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실보전금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출 미세 증가 업체의 소득 역전 현상 보완 대책, 사각지대 종사자의 형평성 보완 및 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 사안에서도 여야는 이견을 드러냈다.

이날 여야 합의 무산으로 여야는 이번 2차 추경안의 지방선거 이전 처리는 물리적인 '데드라인'까지 내몰리게 됐다.

내달 1일 지방선거 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현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29일 안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에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무척 촉박하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에 실패한다면 양쪽 모두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않겠냐는 관측이 대체적이지만, 여야가 워낙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 전 추경 처리에 마음이 급한 국민의힘에 민주당이 추경에서 일정 부분 양보하는 대신 하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더욱 셈법이 복잡해진 양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