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불필요하고 과도한 금융 규제 과감히 정비"(종합)

경제부총리 취임 후 금융지주 회장단과 첫 간담회
"금융이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일자리 창출 기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리·배당 등 자율성 최대한 보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외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금융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과거에는 금융이 규제 대상이란 인식 속에 금융의 산업적 여건이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필요한 규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금융이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 리스크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규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많은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정부에서 자금중개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금융을 (전기, 가스 등과 같은) 하나의 유틸리티처럼 여기다 보니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정부는 금융을 독자적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고 낡은 규제와 감독, 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금융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내달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에 앞서 금융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물가는 빠르게 오르고 경기는 둔화하는 양상 속에서 금융 외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만으로 할 수 없고 각 경제주체도 신발 끈을 동여매고 허리끈도 졸라매면서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금융 부문도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의 실물 경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며 늘어난 유동성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거시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은행과 금융회사 스스로 선제적 역할이 요구된다"며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을 높여 우리 경제의 튼튼한 방파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런 금융상황에 대응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도 점검·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대응의 1차 방어선인 금융회사도 책임감을 갖고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고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금융시스템 안정과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며 추경 사업에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9월 말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채권매입·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