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해 "절대로 정치 논리가 전문가 의견이나 과학적 접근에 우선하지 않도록 저희도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의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문가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정부가, 또 정치권에서 잘 수용해 국민을 잘 설득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ADVERTISEMENT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이 불편 없이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코로나19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전문가가 주도하는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여론에 따라 정무적인 판단을 내린 '정치방역'으로 우회 비판하면서 새 정부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중심의 '과학방역'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신규 확진자 수가 1∼2만 명대로 감소했지만 국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방역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달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무한책임"이라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백경란 신임 청장을 비롯한 질병청 직원들에게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격려 인사도 아끼지 않았다.
질병청 긴급상황센터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우려되는 감염병 정보의 수집·전파와 상황 관리,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별 확진자 기준현황·시군구별 확진자 발생 분포도·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시도별 예방접종 현황이 반영된 긴급상황실 현황판을 들여다보며 "아직 심각 단계냐"고 물었고, 백 청장은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아 심각 단계"라고 답했다.
ADVERTISEMENT
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는 김남중 대한감염학회이사장, 정재훈 가천대 교수, 정기석 한림대 교수,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 이동, 혈액·세포·DNA 저장고를 둘러보며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점검했다.
바이오뱅크라고 불리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혈액, 세포 등 인체자원, DNA 정보 등 중요 데이터를 수집·보관하고 민간 연구기관과 업계 등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ADVERTISEMENT
윤 대통령은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고 시스템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고생해주니까 접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직원들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예정된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22일 "월요일 예정된 형사사건 2차 공판기일에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 계획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 독박 씌워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렵게 합의한 것이란 말이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여야를 비판했다.지난 20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 확대 등이 담겼다.한 전 대표는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며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에 더 크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늦췄을 뿐, 추가 연금개혁 부담은 미래 세대로 전가됐다는 지적이다.보혐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13%까지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곧바로 높였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을 곧장 43%로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고 주장했다.야당에
탄핵 정국에서 지지율이 치솟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 달째 차기 여권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상승세 초기에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좀처럼 지지율이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김 장관은 지난 21일 공표된 한국갤럽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여권 주자들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가장 많은 응답인 23%를 얻었다. 10%를 기록한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이다. 김 장관은 보수층에서도 21% 응답을 얻어 선두를 달렸다.김 장관은 갤럽 조사 국민의힘 지지층 및 보수층 대상에서 1월부터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먼저 1월에는 2주 차(국민의힘 20%·보수층 19%), 3주 차(국민의힘 18%·보수층 18%)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선두 경쟁을 벌였고, 4주 차(국민의힘 28%·보수층 25%)에서 1위를 달리기 시작했다.이어 김 장관은 2월에서는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가 실시된 2주 차(국민의힘 30%·보수층 26%)부터 3주 차(국민의힘 25%·보수층 23%), 4주 차(국민의힘 26%·보수층 23%) 모두 다른 여권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다. 3월도 1주 차(국민의힘 27%·보수층 24%), 2주 차(국민의힘 25%·보수층 23%)로 여권 1위였다.김 장관의 지지율이 치솟았던 지난 1월만 하더라도, 정치권에서는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결집한 강성 보수층의 여론조사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난 '신드롬'이라는 취지였다. 실제로 이 시기 탄핵 반대 현장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