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경 51.3조로 확대' 요구…"소상공인 두터운 보상 관철"

36조4천억 정부안보다 많아…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표 추경' 의식한듯

더불어민주당은 2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51조3천억원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6조4천억원(지방교부금 제외)의 정부 추경안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 등이 반드시 추경에 새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6·1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민주당표 추경'을 만들어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을 얻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방역지원금 강화 예산, 소상공인 금융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활성화 예산, 특수고용직노동자·프리랜서 지원, 농어민 유류세 지원 등을 증액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지원, 강원·경북 산불 예방 예산 확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증액이 필요한 예산 가운데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보는 것 중 하나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다.

현재 손실보상은 법이 제정된 2021년 7월 이전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 '코로나 추경'이 또 다시 편성될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소급적용이 돼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까지는 세수 부족으로 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는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만큼 이를 관철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대규모 증액에 필요한 예산 중 일부는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국채 상환 예산 9조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9조원을 모두 활용한다고 해도 약 20조원을 증액하는 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100% 관철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 "다만 정부가 우리 민주당 안에 대해 성의 표시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농업인 재원, 채무 관리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