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회 추진단이 출범했다.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진단 발족식(사진)을 열었다. 가톨릭 신자인 국회의원 57명이 위촉됐으며 청와대 정무특보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공급난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행한 적 없는 자동차 5부제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석유제품 수출 통제, ‘전쟁 추가경정예산’ 신속 편성 등 전면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휘발유, 경유, 등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 수출 통제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나프타는 이번주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추경을 편성해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쓰는 게 맞겠다”며 “지방에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그냥 10% 더 하고 그러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해달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했다. 또 연 80조원에 달하는 조세 지출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지방을 중심으로 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김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단계적·점진적 개헌’ 검토를 내각에 지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순차 개헌론’을 띄운지 일주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을 함께 담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이라 실제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 李 “5·18정신 수록”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셨지 않나”라며 정부 차원의 단계적 개헌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가 개헌을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했다.국정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큰 대통령 임기 문제 등 권력구조 얘기는 빼고 여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먼저 고치자는 게 단계적 개헌론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크고, 정치권 합의가 가능한 개헌 사항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방자치 강화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다.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균형 얘기를 하는데, 야당에서 부마항쟁도 넣자고 주장했던 기억이 난다”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 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했다. 부마항쟁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