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참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金 "조작·허위보고? 동의못해" 金 "비극 겪으신 유가족들에 온 마음으로 죄송, 심심한 위로 말씀"
국회 정보위원회의 25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던 시절 발생한 세월호 사고의 보고 시각 조작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정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매 질의마다 김 후보자가 세월호 사고 대응과 진상 규명 과정에 있어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거칠게 몰아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원 개혁 방향 등 정책 질의에 주력하는 한편, 민주당의 세월호 관련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대응 부서가 안보실이었고 산하에 위기관리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는 안보실 1차장 소관 부서"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과 그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 후보자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게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그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지시 시각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다.
후보자가 국회 세월호국조특위에 출석해 대통령 보고 시각과 최초 지시 시각을 특위 위원들에게 허위 보고했다"며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초기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조작해서 거짓 보고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능하고 위기관리에 아주 허술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 당시 저희는 실장을 비롯해 모두 10시로 알고 있었는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10시19분~20분 사이 그런게(대통령 최초 서면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작, 허위 보고했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저희는 저희가 가진 모든 정보를 종합한 결론이었고 모든 자료들이 그렇게 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의원은 "국가안보실에서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무단 수정했다는 것도 검찰 조사에서 나왔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다.
후보자는 당시 안보실 1차장인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가위기관리지침 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억이 없다.
저는 그 당시에 무단변경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 지명되니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지명철회를 해달라고 호소했다"며 "안보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다시 국정원장 후보자로 나오는 게 적절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같은 지적에 "세월호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을 겪으신 유가족들에게 정말 온 마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참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했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후보자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헌재 변론이 이뤄질 때 '선진국을 보면 대형사건의 모든 것은 현장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국가원수 책임이라는 것은 들어볼 수 없다.
성수대교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며 "과거에 한 이 말씀을 보면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수대교와 비교한다든지, 모든 대형사건이 국가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지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자세로 국정원장을 만약 하게 되면 심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제 발언 취지는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다"라면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선 지금도 유가족들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송함과 그분들의 슬픔, 아픔에 대해 깊이 애도하고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관련 질의를 무더기로 쏟아내자,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오늘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국민을 대표해 검증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아직 정책 질의라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아 저로선 아쉽다고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어 세월호 사건과 관련,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걸로 생각한다"면서 "나중에 국회와 국민께 보고드리기 위해 상황을 정리하면서 더듬어보니까 처음 생각했던 오전 9시30분이 아니고 10시 쪽이 맞다고 정리하게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의도성이 있고 조작을 했다면 책임자인 국가안보실장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1심뿐만 아니라 2심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봐야 하지만 마치 보고 시간 문제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갖고 조작했다는 인상을 주는 듯한 회의 진행이 있다면 이것은 법원 판결 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