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장 "러 재벌 동결재산, 우크라 재건에 사용할수도"

"우크라 EU 가입 위한 개혁 조치, 재건 사업과 연계 방안 선호"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동결 처분한 러시아 재벌들의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크라이나가 재건 시설을 마련할 것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EU가 90억 유로(약 12조원)를 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 재벌들의 동결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집행위 소속 변호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독일 방송 ZDF에 말했다.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는 방편으로 '올리가르히'라고 일컬어지는 신흥 러시아 재벌들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이들의 은행계좌와 자산을 동결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재건과 EU 가입 문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EU의 일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개혁 조치들을 전후 재건 사업과 연동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EU 가입은 우선 후보국 지위를 얻은 상태로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정식 협상이 진행되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와 법치, 시장경제 등 국가 체제에 대한 검증도 이뤄진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 가입 절차는 후보국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며 "우크라이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EU에 가입하기를 원하며 이는 필요한 개혁을 수행하려는 동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재건에 EU는 공동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EU 가입에 필요한) 부패 방지나 법치주의 구축 등의 개혁 조치를 이행할지를 따져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