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언석 도봉구청장 국민의힘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창동역 앞에서 열린 6·1 지방선거 도봉구 합동 출정식에서 시·구의원 후보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수빈 구의원, 안병건 구의원, 박석 시의원, 이경숙 시의원, 김재섭 도봉갑당협위원장, 오언석 도봉구청장후보, 정수구 구의원, 이은림 시의원, 강신만 구의원
12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이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법’(내란 일반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이번이 네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법안을 정부에 넘기겠다고 했다. 권력 공백기를 활용해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초법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내란 일반특검은 이날 표결에 참여한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당론 반대’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나섰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다섯 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일반특검은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과 ‘투 트랙’으로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이다.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지만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면 실질적 가동이 어렵다.이 때문에 야권은 일반특검이 출범하면 상설특검을 흡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야권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넣었다. 또 대통령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이 국가 및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과 증거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법안에 반대했다.민주당은 내란 일반특검과 김 여사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북한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탄핵 정국을 이틀째 상세히 보도했다. 혼란스러운 한국 정국을 대내외에 알려 김정은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12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윤석열 괴뢰의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의 목소리가 연일 고조되고 있으며,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각지에서 윤석열 탄핵안 추진, 내란 범죄자 처벌 등을 요구하여 촛불 투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 소식을 전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통과된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 금지된 사실도 보도했다.11일 계엄 사태 8일 만에 첫 보도를 내놓은 북한 매체들이 이틀째 대대적으로 소식을 전한 것이다. 기사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과 대외용 조선중앙통신에 모두 실렸다. 집회 현장 사진은 11일 보도에 게재됐지만,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을 시민들이 막는 모습은 보도하지 않았다. 이는 혼란스러운 한국과 단결된 자신들의 모습을 비교해 북한이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부터 한국 내 시위 동향을 꾸준히 보도해왔는데, 계엄 선포 이후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다가 재개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등 정권 당국자 명의의 담화는 내지 않고 있다. 적대적 2국가론에 따른 ‘무관심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한국이 자중지란이어서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을 국회로 초청해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사분오열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경제 담론을 주도하며 차기 대권주자로서 이미지를 각인하려는 시도다.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손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서 이 대표는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정부와 여당에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와 관련해 정부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여당으로부터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도 했다.경제단체장들은 최근 정치 상황이 경제 여건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손 회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회장은 “연말 특수를 기다리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았는데 송년 모임과 단체여행이 줄줄이 취소돼 넋을 잃었다”며 “환율이 급등해 원자재 가격이 올라 제품을 팔아도 이득이 안 난다고 하고, 수출 직전까지 간 계약이 일방적으로 반려되는 일도 늘었다”고 말했다.경제계는 정국이 혼란스러운 만큼 법안 처리 과정에 경제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했다. 손 회장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