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불가론' 기우나…장관 해임건의 카드까지 거론(종합)

일각선 "인준 찬성 여론도 많아" 신중론도 제기…고민 커지는 민주
이창양·이영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협조…'발목잡기' 비판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고심을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제 낙마시켜야 한다는 '한덕수 불가론' 기류가 조금씩 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 위원이나 원내 지도부에서는 한덕수 후보자는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데,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명된 박 장관과 이 장관은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인사들이다.

윤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도 굳이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쉽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는 '협력 모드'로 갈 이유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거대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시기라는 점도 민주당이 부적격 카드를 고민하는 이유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과 달리 총리 인준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한 후보자 임명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총리 인준 부결 카드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셈법도 엿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MBN에 출연해 "(대통령이) 문제 있는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국회는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장치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업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국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해임건의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추후 해임건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취임 직후부터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여론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며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잡기로 보일 수 있다는 미묘한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상 매파(강경파)가 비둘기파(온건파)를 이긴다는 점이 염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부결까지 어어질 경우 지방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여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이에 협조한 것은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향후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앞서 당의 총의를 모을 방침이다.

오는 13일에는 각 상임위 민주당 간사와 원내 주요 인사들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표결 방향에 대한 의견도 자연스럽게 모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