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오세훈, 1년간 정책협약 절반만 이행…책임성 낮아"

39개 과제 중 완전·부분 이행 19개…17개는 미이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년간 경실련과 맺은 정책 협약을 절반만 이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실련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기간이었던 작년 3월 '서울시가 개혁해야 할 5대 분야 17개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비롯한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협약을 제안했다.

오 후보는 이 중 14개 정책과제에 동의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22일 서울시로부터 지난 1년간의 정책과제 이행실적 자료를 전달받아 시민단체연합인 '서울와치(Watch)'와 함께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세부과제 39개 가운데 완전 혹은 부분 이행된 과제는 19개로 48.7%를 차지했다.

완전 이행이 7.7%(3개), 부분 이행은 41.0%(16개)였다.

미이행된 과제는 17개(43.5%)로 ▲ 여성장애인 채용 지원금 제공 ▲ 공공의과대학 설치 ▲ 서북·동남권 시립병원 확충 ▲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 5개 권역 NPO지원센터 설립 등이었다.

이밖에 협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거나 일부만 이행하고 나머지는 이행 계획이 없는 '후퇴 이행'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전면 중단과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전담부서 지정 등 2개(5.1%)였다.

나머지 1개는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였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작용했겠지만, 미이행 과제가 가장 많은 점을 보면 오 시장의 정책 이행에 대한 책임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와치는 이번 지방선거 기간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고, 정책 과제도 제안할 계획이다.

서울와치에는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서울환경운동연합,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속해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