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정족수 15명 아닌 11명"…尹정부 국무위원 現 8명
장관 최소 3명 추가임명? 文정부 국무위원 출석?
尹정부, 내일 추경편성 첫 국무회의…"개의방식, 심도있게 검토"(종합2보)
윤석열 정부가 오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33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다.

추경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을 마련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통령실은 다만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라인업이 모두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로 개최되는 국무회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변인실은 이날 "국무총리 및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임시 국무회의"라며 "민주당의 협조로 윤석열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는 약속한 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매주 한 차례 정례 국무회의와 별도로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 소집이 가능하다.

의결정족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모두 동일하다.

헌법 제88조에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으며, 이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 15명 이상의 장관이 필요하다.

다만 시행령인 국무회의 규정(제6조)은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의장)과 국무총리(부의장), 18개 부처 장관(국무위원)까지 구성원 20명 가운데 최소 11명이 출석하면 개의하고, 3분의2 이상인 최소 8명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여러 혼선이 있어 알려드린다.

국무회의 개의정족수는 11명"이라며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장관 7명을 포함해 8명"이라고 설명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현재까지 재직 중인 장관 8명 가운데 최소 3명이 참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장관 후보자 5명(이상민 행정안전부·박진 외교부·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일부를 금명간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추경 편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열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