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업에 투자했는데 금괴 밀반출…경찰관 기소(종합)

현직 경찰관이 해외로 금괴를 밀반출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장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A 경위의 친구 B씨 등 공범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경위는 2018년 5∼6월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0㎏가량을 10여차례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친구 B씨의 범행에 5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 나머지 4명도 2017년부터 이듬해 6월까지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 경위는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투자했을 뿐 그 사업이 밀수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세관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A 경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가 조사에) 출석한 상황 등을 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주범인 B씨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이번 사건으로 또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A 경위를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