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보기관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올해 말까지 개정할 국가안전보장전략에 하이브리드전 대응책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1차 정보 수집 능력과 정보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국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는 총리관저 직속의 내각 정보조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외무성, 방위성 등이 부처별로 정보를 수집해 왔다.
하지만 정보 담당 부처가 많고 부처마다 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 수집·분석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일본에서도 종전 후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분석, 처리하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판 CIA'를 만들려 했지만 '군국주의 시절의 내각 정보국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면서 1952년 현재의 내각 정보조사실을 만드는 데 그쳤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전 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집권 자민당 내에서 정보기관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국가정보국 신설은 일본 정부가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한 국가안보전략 등 3개 문서 개정에 관한 자민당 제언에도 담겨 있다.
방위상을 지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도 최근 TV 토론에 출연해 국가정보국 설치를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정보기관 신설 검토와 더불어 하이브리드전 대응책으로 사이버 방호와 소셜미디어(SNS)를 등을 이용한 가짜 정보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주요 인프라의 사이버 대책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원자력발전소 등 안보상 위험이 큰 시설은 자위대가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자위대 부대를 재편성해 기능을 강화한 '자위대 사이버방위대'가 방위성 직할 부대로 발족했으나 주요 인프라의 직접 방호는 임무에 포함돼 있지 않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