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체 폐기물 반입세 추진" 단양군수 선거전 이슈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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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김문근 예비후보 "피해 보는 주민 위해 쓰겠다"
6·1 충북 단양군수 선거에서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소각에 따른 지역민 보상 문제가 본격 대두될 전망이다.
단양군수에 도전하는 여야 후보가 이구동성으로 시멘트업체로 반입되는 폐기물 발생원에 비용을 부과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서다.
이 지역에 자리잡은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3사에 반입되는 타지역 폐기물은 한해 350만∼400만t에 이른다.
시멘트업체 측은 일정액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이를 소각,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열과 부원료를 얻는다.
업체로써는 '꿩 먹고 알 먹는' 셈이지만 지역민은 폐기물 소각에 따른 공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폐기물 처리를 의뢰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 세금 또는 기금 형식의 비용을 부담시켜 지역민을 위해 쓰겠다"는 공통된 공약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진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멘트업체 폐기물 반입을 매개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겠다"면서 "폐기물이 황금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양군수에 당선될 경우 단양군과 주민, 시멘트업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폐기물 반입 대가로 재원을 조성해 군민 건강검진비 지원, 우수 의료진 확보 및 응급체계 개선, 인재 육성 교육비 투자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입법에 실패한 시멘트세 신설을 위한 노력도 전개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문근 예비후보도 김광표 단양군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 법제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예비후보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멘트업체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발생원 부담 원칙으로 비용을 부과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겠다"며 "이 재원은 지역민을 위한 현안 사업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단양군수에 도전하는 여야 후보가 이구동성으로 시멘트업체로 반입되는 폐기물 발생원에 비용을 부과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서다.
이 지역에 자리잡은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3사에 반입되는 타지역 폐기물은 한해 350만∼400만t에 이른다.
시멘트업체 측은 일정액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이를 소각,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열과 부원료를 얻는다.
업체로써는 '꿩 먹고 알 먹는' 셈이지만 지역민은 폐기물 소각에 따른 공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폐기물 처리를 의뢰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 세금 또는 기금 형식의 비용을 부담시켜 지역민을 위해 쓰겠다"는 공통된 공약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진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멘트업체 폐기물 반입을 매개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겠다"면서 "폐기물이 황금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양군수에 당선될 경우 단양군과 주민, 시멘트업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폐기물 반입 대가로 재원을 조성해 군민 건강검진비 지원, 우수 의료진 확보 및 응급체계 개선, 인재 육성 교육비 투자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입법에 실패한 시멘트세 신설을 위한 노력도 전개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문근 예비후보도 김광표 단양군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 법제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예비후보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멘트업체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발생원 부담 원칙으로 비용을 부과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겠다"며 "이 재원은 지역민을 위한 현안 사업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