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중부발전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능력 개선

양호 등급 8곳→11곳, 보통 등급 57곳→59곳…우수 등급 2년 연속 없어
대한석탄공사 등은 안전관리 '매우 미흡'…"후속조치 이행 점검"

한국중부발전·한국기술교육대 등 지난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능력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4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심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가운데 시설 등을 이용하는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99곳을 대상으로 기관의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양호'에 해당하는 종합등급 2등급을 받은 기관이 11곳으로 전체의 11.1%를 차지했다.

2020년에 8곳(비중 8.2%)이 2등급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기관 수와 비중 모두 늘었다.

한국기술교육대·한국중부발전·한국재료연구원 등 3곳은 이번에 새로 2등급을 받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남부발전·동서발전·산업단지공단·석유공사, 원자력연구원,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8곳은 2년 연속 2등급을 받았다.

'보통'에 해당하는 3등급을 받은 곳은 59개(59.6%)로 전년 57곳(58.2%)보다 소폭 늘었다.

이에 '보통' 이상을 받은 기관 수는 전년 65곳에서 70곳으로 증가했다.

'미흡'에 해당하는 4등급은 26곳(26.3%)으로 전년 31곳(31.6%)보다 줄었다.

기재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심사 결과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함에 따라 각 공공기관 경영진 및 직원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경각심이 긍정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초로 이번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우수'에 해당하는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년에 이어 한 곳도 없었다.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전체의 26.2%인 26곳이었다.

반면 하락한 기관은 20곳(20.2%), 유지한 기관은 51곳(51.5%)이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은 전년보다 등급이 내려갔다.

위험요소별로 보면 연구시설을 가진 기관 중 75.7%가 3등급 이상을 받아 작업장(65.8%)이나 건설 현장(66.6%)보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나았다.

반면 작업장을 가진 기관 중 대한석탄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어촌어항공단 등 3곳이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5등급을 받아 안전역량과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 31곳 중 6곳(19.4%)이 2등급을 받아 준정부기관(2곳·7.4%), 기타공공기관(3곳·7.3%) 등보다 2등급을 받은 비율이 높았다.

기재부는 "공기업 대부분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기관으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 경영 의지, 전담 조직체계 구축, 안전 투자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 전문 공공기관을 통해 개선과제 이행 사항을 점검해 기관별 개선이 필요한 과제의 조기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종합안전등급 또는 위험요소별 안전등급을 4·5등급으로 받은 기관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22조에 따라 개선 사항 이행, 컨설팅, 안전교육 이수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기재부는 4등급 이하 기관은 오는 8월부터, 3등급 이상 기관은 오는 9월부터 개선 과제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올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등급심사 대상 전 기관에 대해 경영진 안전혁신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직규모나 예산의 한계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전 역량이 취약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 이행뿐만 아니라 안전 인력이나 예산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