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본회의 통과에…국힘 "의회민주주의 무참히 짓밟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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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오늘의 폭거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구두논평을 내고 "헌법 위에 군림하며 거대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 입법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 임기 내 처리'라는 목표에 맞춰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검수완박 입법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한 오늘은 대한민국 '입법 독재'의 날"이라며 "절차와 원칙도 꼼수와 편법 앞에 무너져 내렸고 의회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폭주하는 민주당을 문재인 대통령만은 멈춰주길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보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다시 한번 문 대통령에게 호소드린다"면서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한민국 헌정 수호라는 책무에 따라 이제는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거부권'으로 답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질 않길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구두논평을 내고 "헌법 위에 군림하며 거대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 입법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 임기 내 처리'라는 목표에 맞춰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검수완박 입법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한 오늘은 대한민국 '입법 독재'의 날"이라며 "절차와 원칙도 꼼수와 편법 앞에 무너져 내렸고 의회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폭주하는 민주당을 문재인 대통령만은 멈춰주길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보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다시 한번 문 대통령에게 호소드린다"면서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한민국 헌정 수호라는 책무에 따라 이제는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거부권'으로 답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질 않길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