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입시비리 조사 전담부서 설치…대입 전형 단순화

고교학점제는 보완·고교 체제 다양한 학교 유형 마련해 개편
'유보통합' 본격 추진…'정시확대' 공약은 빠져

윤석열 정부에서는 입시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새로 만들어지고 대입 제도는 현행보다 더 단순하게 바뀐다.

대학에 대한 규제가 축소되는 한편, 학생 수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한계대학의 구조 개선을 돕는 특별법도 마련될 전망이다.

◇ 되풀이되는 '아빠 찬스' 논란에 입시비리 전담기구 설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대입 제도 개편 방안으로 입시비리 조사 전담 부서 설치를 제시했다.

이 밖에도 입시 전형을 균형적으로 운영하고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대입제도 개편은 2024년 2월까지 마무리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교육 공약이었던 정시 확대는 이번 국정과제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국정과제에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 추진 상황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방안 마련 계획이 포함돼 고교학점제는 어떤 식으로는 변화가 예고됐다.

고교학점제 시행 시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 '온라인 고교' 신설도 추진된다.

고교 체제 개편도 이뤄진다.

새 정부는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와 함께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등의 존치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그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과제에는 창의력,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해결력 등 미래역량 중심으로 초·중등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학력 진단시스템으로 맞춤형 학습을 돕는다.

AI 학습시스템과 메타버스 활용 학습으로 사교육을 줄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결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초·중등의 소프트웨어(SW)·AI 교육을 필수화해 정보교육 시수를 늘리고 디지털 기반 교육을 반영해 교육 과정을 개정한다.

초등 단계부터 디지털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튜터를 배치하도록 지원하고 가칭 '디지털 문제 해결센터'를 운영한다.

국가 인재 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도 본격 추진된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대상과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초등 전일제 학교'를 운영해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 대학 자율성 강화하고 구조개선 지원 법안 마련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교육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줄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눈에 띈다.

인수위는 우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를 개편하고, 대학의 이른바 '4대 요건'을 비롯한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선 규제를 계속 발굴할 위원회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 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기로 하고, 지자체와 지역대학 산업계가 참여하는 이른바 지역고등교육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일반대학 온라인 학사과정과 학·석사 패스트트랙, 마이크로·나노디그리 과정(단기 이수 과정) 등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등을 통해 대학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연계해 인재를 키우는 '지역인재 투자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기관과 마이스터대 지원도 확대한다.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한계대학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재정진단으로 '경영 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 구조개선을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청년층에 대한 주거·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제도를 정비하고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학가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축소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권한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등 대학에 대한 입김을 줄인다면 현장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시도가 새로운 논란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대학평가 개편 방향과 경영 위기대학 지정 방식 등에 따라 개별 대학의 희비가 엇갈리고 공정성·형평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

학생은 없고 대학 간판만 유지하는 '좀비대학'이 적지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구조개혁이 진행되면 대상 대학과 지역사회의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지역고등교육위원회라는 관리·감독 기구가 함께 존재하면 사실상 '옥상옥' 구조가 돼 빠른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고, 지역 산업계나 정치권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미 도입된 마이크로·나노디그리 과정, 창업선도대학 등을 이전과 비교해 얼마나 획기적인 방식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