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철' 첫 낙마 파장…尹 1기 내각, 불공정 논란에 발목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정호영 거취도 주목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3일 자진 사퇴로,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도 제동이 걸렸다.

김 후보자는 오는 6일 열릴 예정이었던 인사청문회장에 서지도 못한 채 언론의 검증과 여론의 압박에 낙마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으로선 인선 검증 실패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특히 윤 당선인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특혜·비리 사건 수사로 전국민적인 관심을 모았고, 정권교체까지 성공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내각 인선에서도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높았다.

그러나 자녀의 장학금 수혜와 관련해 '아빠 찬스' 등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이다 낙마한 김 후보자 사례에서 보듯, 새 정부 일부 인선 역시 '공정' 가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들고 출항을 앞둔 윤석열호(號)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1기 내각의 정상적인 출범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가뜩이나 1기 조각 인선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비교적 늦게 잡힌 편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과 청문회 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대부분 청문회가 취임식 직전인 5월 첫째주에 집중적으로 잡혔다.

김 후보자 외 다른 부처 장관 중에서도 낙마 사례가 나올 경우,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인선에 이어 청문회 통과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은 일부 낙마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추가적인 인재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의 경우 결국 도덕성 검증과 공정의 잣대에서 발목이 잡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명 직후부터 온가족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등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제자의 논문을 부적절한 장소에서 심사했다는 증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여론의 사퇴 압박을 버틸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최근 들어 인사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와 가족의 삶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했는지 엄격하게 살피는 경향도 사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검증이 부동산, 재산 증식, 논문표절 등 불법과 탈법의 경계가 명확한 부분에 집중됐다면, 최근엔 이해충돌과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민 감정'도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의 이날 사퇴가 논란이 되는 다른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 표명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청문 정국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한동훈(법무부)·정호영(보건복지부)·김인철(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이른바 '한·호·철'이라 일컬으며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해왔다.

이 가운데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녀의 의대 편입학 과정을 둘러싸고 이해충돌·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17일 직접 기자회견을 자처해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적극 해명했지만, 부정적인 여론을 누그러뜨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