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동산, 공급정책 신뢰가 중요…시장은 굉장히 현명"

"세금 매기면 수요 줄어드는 정책, 효과 발휘하기 어렵더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이 지금 당장 늘지 않더라도 '공급 계획이 믿을 만하다'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용적률 조정, 주택지 확보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주택 공급에 대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강력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위주로 추진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후보자는 "시장이 굉장히 현명해서 세제나 규제로 수요를 먼저 줄이면 공급도 줄어들기 시작한다"며 "공급을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처음부터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저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무겁게 매기면 수요가 줄어들 것 아닌가' 하는 측면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책이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게 제 경험"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기는 어렵겠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구분해 서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