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70%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수사 지연 심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변호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는 전국 변협 회원 2만6천424명 중 1천155명이 응했다.

전체 응답자의 73.5%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지연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66.1%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과 비교해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보는가'는 질문에 '심각하다'고 답했다.

'보통'과 '문제 될 게 없다'는 응답은 각각 28.2%와 5.6%로 나타났다.

수사 지연의 원인은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이 72.5%로 가장 높게 꼽혔다.

'경찰의 과도한 사건 부담'(62%),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34.8%),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29.7%)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경찰 수사 지연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력확충·교육 등을 통한 경찰의 역량 강화', 검찰의 수사권 회복, 검경 수사권 재조정 등을 제시했다.

변협은 "일선 경찰의 수사 인력과 제반 여건은 민생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법리적 적용 면에서 변호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는 법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