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委도 감사…연일 文정부 겨냥하는 감사원

최재형 전 원장 과거 "대통령직속위 감사하자 靑서 전화" 전하기도
문재인케어 등 주요정책 감사 예고…"정치적 의도 없다" 부인

감사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직속위원회 6곳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겨냥하는 감사원의 최근 행보가 눈길을 끈다.

감사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업무추진비와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실태를 감사, 그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이들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자문·총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감사는 업무추진비와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에 국한됐지만, 대통령 직속 기구의 예산 집행 내역을 들여다봤다는 의미가 있다.

과거 청와대와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 감사 문제를 두고 한 번 충돌했던 경험도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을 지내던 지난 2월 국민의힘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청와대를 감사하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지급된 편법월급을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그들은 대통령 측근들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다.

청와대를 감사하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감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었다"며 "결국은 왜 대통령 측근을 감사했느냐는 이야기였다"고 했다.

직속 위원회에 대통령의 측근이 다수 존재하고, 이에 따라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 감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당시 감사는 정기감사로,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진행됐다.

다만 최 전 원장의 주장에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청와대와 별개의 조직이고 청와대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거기서 벌어진 잘못을 청와대 잘못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노 전 실장은 "위원회 감사를 하더라도 각 소관 부처와 한 묶음으로 발표해야지 청와대와 묶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최 전 감사원장에게 재발 방지를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노 전 실장은 최 전 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날을 세웠으나 이후로는 최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모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 외에도 문재인 정부를 향한 감사원의 감사 행보는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주택통계나 '문재인케어'를 감사하겠다고 했고, 공공기관 경영실태나 국가사업 사업비 관리 부실 문제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를 통한 것이기는 하지만 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정조준하는 듯한 감사 계획이 잇달아 전해지면서 감사원이 정권교체기에 맞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업무의 특성상 최근 3년 또는 5년간의 일을 살펴보게 되는데 정권교체기에는 감사대상 기간이 공교롭게 한 정권의 기간과 맞물리게 된다"며 "정치적인 일정이나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번 대통령 직속 위원회 감사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국회 요구에 따른 것으로, 감사원이 계획한 것이 아니다.

국회 감사에 대해서는 거부권도 없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