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이어 팜유도 금수조치…인니 자원민족주의 어디까지

내수시장 공급 최우선…자원민족주의 비판에도 강경


석탄과 팜유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니켈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가 잇단 '금수조치'를 취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원민족주의와 국제가격 교란 비판에도 내수시장 충족이 최우선이라며'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날 2022년 국가개발계획 심의 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심각하고,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등 혼돈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경제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등 긍정적 흐름을 보인다"며 수입품이 아닌 국산 제품 사용 확대와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식량·에너지 부문 독립성 확대 등 7대 지침을 내놓았다.

그는 글로벌 경제, 식량, 에너지 위기가 내년까지 계속될 때를 대비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조코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식용유에 쓰이는 팜올레인뿐만 아니라 팜유원유(CPO) 등 팜유 제품 대부분의 수출을 무기한 금지해 국제 시장을 충격에 빠트린 뒤 나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 업자들이 높은 국제시장 가격 때문에 수출에만 집중하고, 내수시장에 식용유 품귀현상을 일으키자 이날 0시부터 식용유와 원료물질 수출을 중단했다.

당초 팜올레인 수출만 중단하기로 했으나, 조코위 대통령의 지시라며 팜유 원유와 이를 정제·표백·탈취(RBD)한 RBD 팜유까지 수출을 금지하면서 국제시장 가격이 급등했다.

이로 인해, 라면·과자·초콜릿 등 식품 회사뿐만 아니라 화장품, 세제, 바이오디젤 회사 등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 됐다.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해바라기씨유 등 수출 차질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 인도네시아가 기름을 부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인도 솔벤트추출협회(SEA)의 아툴 차투르베디 회장은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는 모두에게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호주 커먼웰스뱅크의 농업 상품 전략가인 토빈 고레이는 "이번 조치는 식량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 속에 가장 큰 농업 민족주의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라고 말했다.

부정적 반응에도 조코위 대통령은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에 식용유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이러니"라며 강경한 입장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올해 1월에도 석탄 업자들이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출에만 집중하고 내수시장 공급 의무를 어겨 일부 발전소를 세울 위기에 처하자 한 달 동안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당시 석탄을 이미 실었거나 선적할 선박 100여척이 인도네시아 앞바다에 떠 있으면서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호소했지만, 끄떡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당국은 팜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해군 함정을 주요 수출항에 배치했고, 금수조치 시행 전날인 27일 팜유를 싣고 각각 인도와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출항한 선박 두 척을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나포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뿐만 아니라 2019년 말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주요 광물 수출을 차례로 중단하고, 원광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공할 해외 기업을 인도네시아에 유치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10일 "올해 보크사이트, 내년에 구리 원광 수출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내수시장 우선·고부가가치 창출 정책에 원자재 수입국들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석탄·팜유·주요 광물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